기사 작성: 고운영 - 2024년 12월 10일 14시08분
익산경찰서, 제5차 경미범죄심사위원회 개최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경미범죄심사위원회 개최
익산서에 따르면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사안이 가벼운 사건의 재검토를 통해 형사입건, 즉결심판 대상자의 처분 수위를 감경해 전과자 양산을 억제하고 사회적 약자 보호기능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날 위원회에는 서장을 비롯해 내부위원과 법률전문가, 교육자 등 시민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절도 등 경미한 범죄로 형사입건된 사건 2건에 대해 심의했다.
위원들은 대상자들이 행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고 개선의 의지가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등의 사유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대상 사건 2건에 대해 모두 감경 결정했다.
고영완 서장은 “사회적 약자의 생계형 범죄와 같이 처벌보다는 법적 보호가 우선시돼야 하는 경우가 있다. 범죄 사안과 대상자들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 시민에게 공감받는 따뜻한 법집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익산=임규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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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4-12-1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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