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4년 12월 10일 16시59분
[사설]예산 감액되면 전북 관련 사업 대안 있어야
탄핵 여파 속에서 사상 유례없는 감액예산안이 곧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여 내년도 전북 도내 지자체 살림살이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세수 결손 같은 여파로 올 예산이 줄어든 상태에서 내년 예산마저 감액 처리되면 지자체마다 빚잔치도 우려된다.
예산안이 민주당 안대로 처리되면 전북에서는 무려 1조 원가량 날아간 것으로 파악됐다. 전북 관련 예산은 올해와 비슷한 9조475억 원대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애초 요구액 대비 89% 수준, 즉 11%, 1조680억 원가량 삭감된 규모다.
앞서 전북도는 10조1,155억 원을 요구했지만, 정부 부처 심의과정에서 1조555억 원이 삭감 조정된 데 이어 국회 감액심사에서 125억여 원이 추가 삭감된 상태였다. 여기에 예상치 못한 계엄 사태로 증액 심사가 생략되는 초유의 사태가 빚어진 결과다.
이대로라면 각종 현안 사업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당장 2,288억 원이 필요한 새만금 환경생태용지 2-1단계 조성사업의 경우 첫 사업비 확보에 실패하면서 내년도 착공은 사실상 어렵게 됐다.
296억 원이 투자되는 전주종합경기장 재개발 사업지에 들어설 전북스타트업파크, 전주교도소 이전 터 재개발 사업지에 건립될 국립 예술콤플렉스 또한 마찬가지로 첫 삽조차 못 뜨게 생겼다. 이 사업에는 2,505억 원이 소요된다.
전북혁신도시 일원 김제 용지 축산단지 현업축사 매입 철거사업과 익산에 들어설 국립 통합형 노인 일자리센터, 소상공인연수원 건립사업, 무주 태권도원에 신설될 국립 태권도사관학교 설립사업 또한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아 장기 표류할 조짐이다.
내년 본예산 이후 별도의 추경 편성이 이뤄지지 않으면 전북 관련 국가사업을 장기간 표류하게 된다. 검찰과 경찰의 특수활동비 등 민주당이 감액을 주장하는 예산안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하지만 초유의 감액 예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건 애꿎은 전북 관련 사업들이다. 전북 관련 예산에 대한 민주당의 대안 마련이 절박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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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4-12-1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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