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정성학 - 2024년 12월 10일 17시58분
스마트팜 창업특구-태권도 사관학교 '급제동'
-사상 첫 감액예산 확정, 전북사업비 1조원 삭감-현안사업 줄표류, 추경은 차기 정권에 미뤄질듯
국회는 10일 올해 마지막 정례회 본회의를 열어 2025년도 국가예산안, 특히 탄핵정국과 맞물려 정관가에 큰 논란을 일으킨 헌정 사상 첫 증액없는 감액 예산안을 전격 처리했다.
이 가운데 전북지역 예산은 올해와 비슷한 약 9조475억 원대에 그친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당초 요구액 대비 89% 수준, 즉 11%(1조680억원) 가량 삭감된 수준이다.
앞서 전북자치도는 총 10조1,155억 원을 요구했다. 하지만 정부부처 심의과정에서 1조555억 원이 삭감된데 이어, 국회 감액심사에서 125억원 가량이 추가로 가위질 당했고, 뒤이을 증액심사는 계엄사태에 생략된 채 확정됐다.
자연스레 각종 숙원사업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당장 전주종합경기장 재개발사업지에 들어설 전북스타트업파크(296억원·이하 총사업비) 건설사업은 급제동 걸렸다. 전주교도소 이전부지 재개발사업지에 건립될 국립 모두예술콤플렉스(2,505억원) 또한 마찬가지로 첫 삽조차 못뜨게 생겼다.
익산지역 최대 관심사인 국립 통합형노인일자리센터(490억원)와 소상공인연수원(190억원) 건립사업, 세계 태권도 성지인 무주 태권도원에 들어설 국립 태권도사관학교 설립사업(480억원) 또한 같은 처지다. 김제 용지 축산단지 현업축사 매입 철거사업(370억원)도 한푼도 반영되지 않아 전북혁신도시 일원 악취문제 해결은 힘들게 됐다.
새만금 농생명용지 일원 내부개발사업(3조631억원)도 무더기 삭감됐다. 덩달아 국립 수목원과 간척지농업연구소 설립사업, 청년농 스마트팜 창업특구와 지능형농기계 실증단지 조성사업 등 갖가지 사업안이 차질 빚어질 것으로 우려됐다.
이밖에도 전액, 또는 부분 삭감으로 비상이 걸린 사업안도 수두룩 한 실정이다.
군산 개야도 국가어항 개발사업(480억원), 정읍 펫푸드 소재산업화 플랫폼 구축사업(80억원), 남원 대산매립장 순환이용 정비사업(267억원), 완주 수소상용차 전용 안전검사센터 구축사업(76억원), 임실 명견테마랜드 조성사업(180억), 순창 미생물 기반 전통장류 기업제품 표준화사업(60억원), 부안 우분 연료화시설 설치사업(356억원), 고창갯벌 세계유산센터 지역센터 건립사업(170억원) 등 다양하다.
더 큰 문제는 탄핵정국 속에 추경을 기대하기도 힘들다는 점이다. 차기 정권에 추경권을 넘겨주는 관례를 비춰본다면 그렇다.
만약 야권의 예고대로 연내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처리된다면 헌법재판소 심리에 약 3개월, 그 인용시 2개월 안에 보궐선거가 치러지고, 이경우 내년 상반기 추경은 사실상 어려울 것 같다는 우려다.
도 관계자는 “본예산에 확보하지 못한 사업비는 곧바로 이듬해 추경안에 반영하는 노력이 중요하다. 하지만 이번에는 계엄사태와 맞물려 탄핵정국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예단하기 힘들어 한층 더 답답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전북자치도는 이와관련 11일 최병관 행정부지사 주재로 기자간담회를 열어 구체적인 새해 국가예산 확보 현황과 그 후속 대책을 설명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역대급 국세결손 사태로 인한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삭감에 이은 사상 첫 감액 예산안 처리로 지방재정난은 한층 더 악화될 조짐이다.
앞선 10월말 확정된 전북 몫의 올해분 교부세와 교육재정교부금은 당초 예정액 대비 무려 4,176억원 가량 감소한 실정이다. 이는 임실이나 진안 등 웬만한 지자체 1년치 살림살이 비용과 맞멎는 규모다.
기관별론 교육청이 약 2,187억원 감소해 가장 많이 줄었고 도청(-379억원), 익산시(-168억원), 정읍시(-167억원) 등의 순이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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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4-12-1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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