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박기수 - 2024년 12월 11일 14시13분
국민이 정치인에게 투표를 독려하는 나라
수많은 국민의 피와 땀으로 이룩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한 사람의 잘못된 판단과 행동으로 단 몇 시간 만에 무너졌고, 우리는 그 비참한 광경을 밤새 뜬눈으로 지켜봐야 했다.
국회의 즉각적이고 합법적인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로 계엄령은 3시간 만에 법적 효력을 잃었으며, 6시간 뒤 공식 해제되었다.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부가 발표한 포고령 제1호의 첫 번째는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것이었다. 이는 헌법이나 계엄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는 명백한 위헌, 위법적 포고령이었다.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원의 권한을 심각히 침해하고, 지방의회의 정당활동을 금지시킬 계획이었다. 이는 지방의원의 한사람으로서 묵과할 수 없는 폭거인 것이다.
그리고 비상계엄으로 인한 후폭풍은 실로 막대했다. 주식시장은 급락했고, 환율은 폭등했으며, 글로벌 금융시장에서는 코리아디스카운트 심화에 대한 우려가 쏟아졌다. 세계는 이번 사태를 ‘쿠데타’로 부르며 “대한민국을 보라,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라며 조롱받고 있는 현실은 실로 참담하다.
12월 4일, 야 6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본회의 표결 30분 전, 탄핵소추안과 김건희 특검법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했고, 실행에 옮겼다. 이는 국민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반민주적 행위이자 오로지 자신들의 정치적 생명을 보존하려는 뻔뻔한 선택이었다.
국민의힘은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을 논하며 내란 수괴 윤석열을 비호하고 있다. 설상가상 국민의힘 당 대표와 총리는 근거도 없고, 무질서하게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려고 한다. 질서를 파괴하고 동조한 이들이 질서를 논하는 꼴이 참으로 아이러니하다.
내란을 선동하고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눈 윤석열, 이를 동조한 자들, 그리고 방조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야말로 이 혼란의 주범이다. 이들의 책임 방기로 직무 정지조차 되지 않은 윤석열은 여전히 국군통수권 쥔 채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이 정국의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을 없앨 질서있는 유일한 헌법적 방법은 탄핵뿐이다. 내란 수괴 윤석열을 탄핵하는 것이야말로 짓밟힌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다시 일으켜 세울 첫걸음이다.
부산의 한 학생은 집회 현장에서 “우리는 5.16군사정변이나 5.18민주화운동을 겪지 않았지만, 세월호 참사와 이태원 참사를 지켜봤다”면서 전국의 청소년들에게 “함께 나와 목소리를 내고, 역사를 바로 잡아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에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은 이 학생의 절박한 외침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
국민의 명령은 명확하다. “내란 수괴 윤석열을 즉각 탄핵하라!” 성숙한 민주주의가 꽃피던 나라에서 국민이 정치인에게 투표를 독려하는 거꾸로 된 나라를 만들지 말고,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은 이 엄중한 국민의 명령을 겸허히 받들어 다가오는 탄핵안 표결에 모두 참여하라. 국회의원으로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기회임을 명심하기 바란다./이상길 (정읍시 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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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4-12-1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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