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강영희 - 2024년 12월 11일 15시50분
이원택-윤준병 의원, 농어민 민생 예산 확보 다짐
2025년도 정부예산안 국회 본회의 의결 관련 입장 밝혀
이, 윤 의원을 비롯해 어기구 문금주 문대림 서삼석 송옥주 이병진 임미애 임호선 주철현 의원은 공동 성명을 통해 전날 의결된 내년도 국가예산을 공유하면서 “당초 윤석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677조원 중 검찰 특활비 및 특경비와 구체적인 용처를 확인할 수 없는 정부의 쌈짓돈으로 전락한 예비비 등 총 4.1조원이 감액된 예산”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심사소위원회에서 △쌀값 안정 및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전략작물직불사업 (1,720억), 식량원조 (1,267 억), 벼매입자금이차보전 (11억) △생산비 급등 지원을 위한 무기질비료 가격 보조 (255억), 면세유보조금지원 (120억), 농사용 (양식) 전기차액보전 (2,197억), △농산물 가격 및 경영안정을 위한 채소가격안 지원 (512 억), 자조금지원 (30억), 축산물수급안정 (51억), 친환경농업직불금 (135억), 농식품바우처 (1,763억) △재해 · 재난 · 안전지원을 위한 재해대책비 (1,200억), 농어업재해보험금 (700억), 농업인중대재해예방 (29억), 산림재해피해보상 (10억),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454억) △ 개식용종식 폐업 · 전업지원 (397억) 등 내년도 예산안을 총 3조 2천억원 증액해 의결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당과 입장차 뿐 아니라 기획재정부는 감액 심사 후 증액 심사를 고수하며 국회의 예산 심의를 방해했다는 것이 이, 윤 의원 등의 설명이다.
실제 여당은국회 심의에서 검찰 특활비 및 예비비가 감액되자 복원해달라며 민생에 필요한 예산 증액에 대한 심사 자체를 거부했다. 결과적으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의결된 필수 농업 회생 예산 증액에 대한 논의도 가로 막혔다.
무엇보다 지난 3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민주당의 감액안 대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는 상황을 맞았다.
이, 윤 의원은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농어민과 농어촌을 살리는 민생예산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대한민국을 위기에 몰아넣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한 윤석열 내란사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결정임을 이해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과 함께 윤석열 탄핵을 반드시 이뤄내고 헌정질서를 바로 잡겠다. 향후 추경 등을 통해 농어민이 요구하는 다양한 민생예산을 제대로 반영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서울=강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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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4-12-1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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