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강영희 - 2024년 12월 12일 17시23분
조국 대표 징역 2년 확정 판결, 의원직 상실
백선희 교수 의원직 승계 예정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12일 징역 2년 확정 판결을 받으면서 의원직을 상실했다.
자녀 입시 비리를 공모하고 청와대 감찰을 무마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징역형이 상고기각으로 대법원에서 확정된 것이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이날 자녀 입시 비리 혐의(업무방해, 허위·위조 공문서 작성·행사, 사문서위조·행사 등)와 딸 조민씨의 장학금을 부정 수수한 혐의(뇌물) 등으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9년 12월 기소된 뒤 5년만에 나온 결론이다. 조 대표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고 2년간 형 집행을 마친 후에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다음 대선 출마도 불가능하게 됐다.
조국 혁신당 비례대표였던 그를 이어 백선희 서울신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의원직을 승계한다.
백 교수는 지난 22대 총선에서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3번을 배정 받았다. 공직선거법은 비례대표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거나 사퇴할 경우, 해당 의원이 선거 당시 속한 정당의 비례대표 순위에 따라 승계자를 정할 수 있다.
백선희 교수는 문재인 정부에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설 육아정책연구소장과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 사회위원회 정책운영위원으로 활동했다. /서울 = 강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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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4-12-1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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