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이종근 - 2024년 12월 15일 15시13분
[사설] 전북 경제를 살려라
전북 경제에 2년 연속 수출 감소세에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로 불거진 탄핵정국 여파까지 더해져 지역 경제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전북특별자치도 수출통합지원시스템에 따르면, 올 들어 전북지역 1~10월 누적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0.9% 감소한 53억 9,900만달러를 기록했다.
전북은 지난해에도 –14.2%의 급격한 수출 감소세를 보인데 이어, 올해도 전북지역 주요 상위 4개 시·도 수출물량이 급감하면서 부진의 늪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전북지역 14개 시·군 중 수출규모 1위인 군산시(33.1%)의 경우 건설광산기계(-42.8%)와 정밀화학원료(-12.9%)의 수출 부진이 심각했고, 2위 익산시(24.5%)는 동제품(-35.2%)의 수출 부진이 두드러졌다. 3위 완주군(19.0%)은 농기계(-18.6%)와 자동차부품(-9.4%), 4위 전주시(9.0%)는 종이제품(-20.3%)과 탄소섬유(-20.2%)의 수출물량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 이는 전국적으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수출이 증가세로 전환, 13개월 연속 수출 증가세를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극명한 대조를 보였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통과됨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 사례는 1987년 개헌 이후 역대 세 번째다. 향후 내란죄 피의자로서 헌법재판소 결정을 기다리며 수사 대비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1차 탄핵안이 부결 이후 경제는 직격탄을 맞았다. 향후에도 사실상 경제컨트롤 타워가 모호해지면서 당분간 경제의 먹구름을 걷어내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이 적지 않다. 한국경제 위기론의 대표적인 사례는 원달러 환율이다. 지난 7일 여당인 국민의 힘이 대통령 탄핵안 투표거부에 따른 후폭풍은 상당했다. 금융시장에서는 윤 대통령의 이번 탄핵으로 원달러 환율은 안정세를 찾아갈 것으로 전망했다. 노무현과 박근혜 정부에서 발행한 탄핵 정국 경험을 돌아보면, 단기적 영향이 적었고 장기적으로는 거의 영향이 없었다. 다만 심리적인 영향에는 정부가 빠른 반응을 해줘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함께 관세 압박이 커지는 현 상황을 고려하면 중국 위안화는 물론 원화가치 하락 가능성도 나온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정상화의 단초는 마련됐지만 경제의 예측 가능성은 여전히 바닥인 상황이다. 금융시장에서는 윤 대통령의 이번 탄핵으로 원달러 환율은 안정세를 찾아갈 것으로 전망했다. 시장에서는 '비관론'이 우세하다. 결국, 소비 심리가 좀체 살아나지 않는 가운데 미래 불확실성이라는 악재가 돌출하면서, 유통업을 포함한 내수기업 전반에 미칠 파장도 적지 않을 것으로 우려된다.
중소기업도 충격파가 더 크다. 중간재를 수입하기 때문에 수입비용을 상승하더라도 완제품에 적용하기 쉽지 않다. 원화가치 하락이 결국 생산에 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는 뜻이다.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8년 만에 현직 대통령 탄핵 정국이 도래하면서 연말 특수를 기대하던 내수 경기에도 짙은 암운이 드리우고 있다. 경제를 살릴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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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4-12-1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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