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강영희 - 2024년 12월 15일 16시10분
계엄선포 11일만에 직무정지… 조기대선 정국
한덕수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결정 시기 주목, 조기 대선 열리나
이날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헌법 및 국회법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이 나올 때까지 윤 대통령의 권한 행사는 정지되고 한덕수 국무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됐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은 전체 300명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의원총회를 열어 투표는 참여하되 탄핵소추안을 반대하기로 당론을 정했다.
지난주 1차 투표에선 국민의힘 소속 의원 3명이 참여, 의결정족수조차 채우지 못했지만 이날 여론을 의식한 여당이 자율 투표 방침을 정하면서 가결을 이끈 셈이다.
또 부안 출신 민주당 이기헌(경기 고양시병) 의원은 부친상중임에도 이날 본회의 투표에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탄핵소추안 제안에 나선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2·3 비상계엄은 명백한 위헌이며 중대한 법률위반이다.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자는 반드시 단죄받는다는 역사적 교훈을 남겨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가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위헌·위법한 행위이므로 대통령의 직에서 파면해 헌법을 수호하고 손상된 헌법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탄핵을 소추하는 내용이다.
탄핵소추안은 윤 대통령을 내란의 우두머리(수괴)라며 헌법이 부여한 계엄선포권을 남용해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군대·경찰을 동원함으로써 무장폭동하는 내란죄를 저질렀다고 적시했다.
“대통령으로서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버리고 직무집행에서 중대한 위헌·위법한 행위를 범해 내란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의 범죄행위를 했다”면서 △국민주권주의(헌법 제1조) 및 대의민주주의(헌법 제67조 제1항)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헌법 제44조) △국회의원의 표결권(헌법 제49조)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할 의무(헌법 제74조 제1항) △국회의 계엄해제요구권(헌법 제77조 제5항) △헌법에 규정된 비상계엄 선포의 요건과 절차 등 헌법 규정과 원칙에 위배돼 헌법질서의 본질적 내용을 훼손하고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탄핵소추안 투표에 맞춰 국회의사당 인근에는 오전부터 시민 수십만명이 운집, 윤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집회에 참석했고 전북에서도 이날 오후 3시 전주 풍패지관 앞 도로에서 윤석열 탄핵 국민의힘 해체 1만 전북도민대회가 열렸다. 이날 국회 본청은 고스란히 전해지는 시민들의 목소리로 가득했고 투표 결과가 발표되자 현장에선 환호성이 터져나왔다.
결과적으로 탄핵이 인용될 경우 조기 대선으로 전환을 피할 수 없게 되는데, 헌재의 탄핵심판은 최장 180일 이내에 결정 내려진다. 역대 탄핵소추안 통과로 직무정지가 됐던 대통령들은 헌재의 결정이 나오는데 100일이 채 걸리지 않았다. 고(故)노무현 대통령(2004년)은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2016년)은 91일만에 헌재의 결정을 받았다. /서울 = 강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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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4-12-1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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