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정성학 - 2024년 12월 15일 17시19분
"올림픽 후보지-경찰학교 설립지 어디로"
대통령 권한대행체제 현실화에새만금, 제2혁신도시 등 삐거덕
도지사 긴급 현안점검 등 비상
국회가 지난 14일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눈 12.3비상계엄령을 발령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전격 처리했다. 현직 대통령 탄핵은 16대 노무현, 18대 박근혜, 20대 윤석열까지 헌정 사상 세번째다. 마치 징검다리마냥 또다시 탄핵 소용돌이에 빠져든 대한민국, 그리고 전북, 새전북신문은 그 격동기 속 지역사회에 미칠 파장이 뭔지 네차례에 걸쳐 살펴본다.
■ 탄핵 격동기 전북 어디로
☞①지역현안 좌충우돌
②거부권 또 행사할까
③대선공약 장기표류
④조기대선 관심폭주
대통령 없이도 2036올림픽 후보지와 제2중앙경찰학교 설립지 선정 작업은 예정대로 추진될 수 있을까.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새만금 개발사업 심의는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까.
주말 사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함께 한덕수 권한대행체제가 시작된 가운데 지역 정관가 안팎에선 그 장기화시 현안 차질도 불가피한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당장 지역사회 최대 관심사 중 하나이자 전북과 서울이 맞붙은 2036년 하계 올림픽 후보지 선정 문제에 이목이 집중됐다.
앞서 정부와 대한체육회는 내년 1월 6일부터 이틀간 현장실사를 거쳐 2월말 그 후보지를 최종 선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당초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안정적인 국정관리, 즉 현상 유지가 중요한 권한대행체제, 특히 정부부처 공직자들이 대거 12.3사태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혐의로 수사선상에 오른 상황이란 점을 고려하면 그렇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빨라질 경우 내년 봄 벚꽃대선 가능성까지 점쳐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더더욱 그렇다.
남원시 대 충남 아산시와 예산군간 삼파전 양상인 제2중앙경찰학교 설립지 공모전 또한 마찬가지다.
당초 11월중 설립지를 결정하겠다던 정부는 그 유치전이 지역간 대립 양상으로 과열되자 새해에 확정짓겠다며 한발짝 물러선 상태였다. 설상가상 예상치 못한 12.3사태가 터진데다 그 결정권을 쥔 경찰 수뇌부까지 줄줄이 긴급 체포되면서 급제동 걸린 모양새다.
이른바 제2 혁신도시 조성사업으로 불리는 수도권 공공기관 추가 이전도 불투명해졌다.
그동안 정부는 11월중 연구용역이 마무리되면 곧바로 그 이전계획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져 주목받아왔다. 이전 대상은 현재 수도권에 남겨진 약 120개 가량이 떠올랐다.
전북의 경우 이 가운데 농협중앙회와 한국마사회 등 약 50개 기관을 유치 대상으로 지목한 상태다. 최우선 유치 대상은 한국투자공사를 비롯해 경찰공제회, 군인공제회, 교직원공제회 등 7대 공제회가 꼽혔다.
다만 이또한 탄핵정국 속에 표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대체적인 평이다. 내각 총사퇴 필요성이 제기될 정도로 관계부처 수장들 운신의 폭이 좁아진 까닭이다.
새만금 개발사업도 적지않은 타격이 우려된다.
주요 정책과 사업을 결정하는 새만금위원회를 이끄는 위원장이 바로, 12.3사태 내란방조 의혹이 제기된 국무총리인 탓이다. 자연스레 중요한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은 차기 정권 몫으로 미뤄질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밖에도 전주권 관심사인 대도시권 광역교통망 구축사업비 국가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작업, 전국 공공의사를 양성할 국립 의학전문대학원을 남원에 설립하도록 한 의대법 개정작업 등 다양한 지역 현안들이 탄핵 블랙홀에 빠져들어 불확실성이 커져가는 형국이다.
김관영 도지사는 즉각, 15일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해 그 실태를 점검하고 대책을 숙의하기도 했다.
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탄핵정국 속에 불안해 하고 있는 도민들에게 안정감을 줘야한다”며 “민생안정을 도정의 중심에 두고 도민들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대응해 줄 것”을 주문했다.
특히, “어려운 시기가 오히려 전북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변화무쌍한 현재의 정국을 예의주시하며 시의적절하게 대응 할 것”을 강조했다.
앞서 김 지사는 14일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 직후 자신의 누리소통망(SNS)을 통해서도 “앞으로 도지사로서 주어진 책임을 다하겠다”며 “격동하는 정국 속에 우리 도민의 삶과 미래를 최우선에 둔 채 민주주의와 전북의 발전을 위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정성학 기자
전북을 바꾸는 힘! 새전북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지면 : 2024-12-16 1면
http://sjbnews.com/836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