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4년 12월 16일 14시41분
[아침발걸음]탄핵소추안 가결은 당연한 결과
요즘 본의 아니게 연일 뉴스 소식을 접하고 있는 청소년들은 정치에 깊은 관심을 두게 되면서 불안감을 가지고 있고 학업의 의미를 잃어가기도 한다. 청년들은 미래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커져만 가고 있어서 무엇을 해야 안정적인 직업을 갖는지 고민하고 있다. 중년들은 구조조정으로 인한 조기퇴직의 불안감을 가지고 한국에 살고 싶지 않다는 하소연을 하기도 한다. 자영업자들은 소비자들의 소비위축으로 인해 임대료조차 내기 힘들어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으로까지 이르러 연일 깊은 한숨을 내쉬고 있다. 이제 국민은 불행하고 불안정한 우리나라로 만들어놓은 대통령만을 탓하고 있다. 거대 야당인 민주당은 이에 대한 방법 안으로 대통령 탄핵을 내세웠다.
이재명 대표는 경제적으로는 경기침체의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시장 안정화를 구축하고 국제적으로는 신뢰감을 회복하여 정부와 국회가 협의체를 구성해 국정의 안정화를 찾자고 제안했다. 이어서 국가의 혼란을 일으킨 책임자들의 진상에 대한 규명과 책임에 대한 추궁을 신속히 진행하여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절차를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국정에 관한 인사 개입에 대한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와 관련된 김건희 여사의 문제가 정치적 부담감의 촉발요인으로 작용했다. 윤 대통령은 스스로 몰락을 자초하고 야당에 결정적인 증거로써 스모킹 건을 제시한 결과가 된 것이다. 대선에서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하여 남성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었던 것들은 우리나라 국민의 정서와는 전혀 다른 세계에 있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다. 이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10%대 미만으로 추락할 것으로 예상한다.
여당이 무너지고 있다. 서로 물고 헐뜯고 하면서 단합이 아닌 분열되고 있다. 탄핵 찬성에 공개적으로 밝힌 의원은 기권 2명을 포함해 총 7명이다. 탄핵을 찬성하는데 공개하지 않은 의원은 총 5명이다. 이로써 탄핵안은 204표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당시 재적의원 3분의 2인 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되는데 야당의원 192명이 찬성했다 하더라도 여당 의원이 8명이 찬성해야 가결되는 것이다. 그런데 의외의 결과로 여당 의원 12명이 탄핵에 찬성한 결과로 나타났다.
16일 오전, 한동훈 국민의 힘 대표는 그동안 여당에서 사퇴압박을 받아온 터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 후 대표직을 사퇴한다고 발표했다. 한동훈 국민의 힘 대표는 당 대표로서 의원의 의견을 수렴하기에 앞서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대통령의 몰지각한 행동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내세운 것이다. 당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정당하다면 분명히 수렴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치에 맞지 않고 정치에 위협이 되며 부당한 결과로 진행된다면 그 누구라도 찬성이 아닌 반대하여 주장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아동이 행복하게 뛰어놀 수 있는 나라, 청소년이 비전을 통해 학업을 수행할 수 있는 나라, 청년취업자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나라, 부모가 안전하게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나라, 중장년의 노후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의료혜택이 보장된 나라, 직업군이 다양해 여유를 가지고 즐기며 일할 수 있는 나라가 오길 바란다. 제발 혼탁한 정치계가 이제는 뿌리 뽑혀 살기 좋은 건강한 우리나라가 되길 간절히 원한다.
/김순례(누리상담심리연구소 소장·상담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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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4-12-1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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