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4년 12월 18일 13시40분
[생의 한가운데] 다시 만난 민주주의! 새로운 민주주의! 지방자치가 이어가야
12월 3일 밤,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서 45년 만에 비상계엄이라는 초유의 내란 사태가 발생했다. 국회와 국민이 기민하게 대응해서 몇 시간짜리 비상계엄 내란은 일단락되었지만, 내란의 주모자인 윤석열은 언제 어떻게 제2차 내란을 획책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 더욱이 12월 12일, 끝까지 국민과 싸우겠다는 윤석열의 담화는 1979년의 12ㆍ12 군사반란이라는 국민적 트라우마를 끄집어냈다. 그리고 12월 14일 오후 5시, 국회는 그리고 국민은 이 땅에 다시 민주주의를 새롭게 세웠다.
역시 대한민국 국민은 위대하다. 내란과 독재라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흑역사를 다시는 기록할 수 없다는 열망은 내란수괴 윤석열의 직무를 정지시켰다.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인 민주공화국(헌법 제1조)이라는 것을 또다시 국민이 확인 시켜준 것이다. 2016년 촛불이 그랬듯이 이번에는 아이돌 가수를 응원하는 형형색색의 응원봉의 불빛이 이 땅의 민주주의를 다시 찾아 주었다. 기성세대가 걱정만 하던 10대와 20대는 촛불정신을 더 빛나는 응원봉으로 승화시켰다. 그렇기에 대한민국 민주주의에는 촛불보다 빛나는 희망이 새롭게 새겨진 것이다.
물론 이제 시작이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과정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민이 보여준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열망은 고스란히 우리 가슴속에 깊이 새겨졌기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퇴보할 수 없다. 오히려 우리가 다시 만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더 새로운 민주주의가 될 것이다. 이번 내란 사태를 대하는 국민의 모습은 투쟁과 울분의 함성이 아니라 함께 연대하기 위해 서로를 챙기고 지치지 않기 위해 기발발하고 발랄한 민주주의 투쟁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갔기 때문이다.
이제 청년세대가 보여준 민주주의의 새로운 가치를 어떻게 더 공고하게 진전시킬 것인지는 기성세대의 몫으로 남았다. 더욱이 지난 2년 반 동안 고꾸라진 국격과 민생경제를 더 보듬고 챙기기 위해 더 큰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민생안정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사회적 소외 계층에 대한 안전망을 더 공고히 하고 서민경제가 무너지지 않도록 최소한의 보루의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나아가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듯이 지방자치 역시 변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내가 생각하는 지방자치의 새로운 모습은 소통과 균형이다. 소통이라는 가치가 새로울 것은 없지만 단순히 상호 의견을 존중하는 것을 넘어 나와 다른 의견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수용하는 모습이 필요하다. 즉, 나의 자세와 태도 그리고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소통이 필요하다. 그렇기에 새로운 소통은 현실에 안주하는 수동적 태도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적극적 행동하는 실천적 변화까지 포함해야 한다.
다음은 균형이다. 이번 내란사태를 통해 재차 확인된 것은 권력의 집중으로 인한 극단적 폐해이다. 이미 대한민국은 수도권 일극체제로 인한 지방소멸과 국가 불균형으로 인한 양극화가 만연해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를 토대로 하는 풀뿌리 민주주의가 내란과 탄핵의 전국적 혼란을 최소화했다고 단언한다. 그렇기에 새로운 민주주의와 새로운 지방자치는 견제와 감시를 바탕으로 하는 더 강화된 균형적 지방분권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대통령 혹은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더 분산시키는 지방분권 강화 작업 역시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결국 지방자치를 강화하는 것이 우리의 민주주의를 더욱 공고히 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지방이 잘 살아야 한다. 결국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민주주의는 퇴보할 수밖에 없다. 잘 사는 것이 민주주의를 지속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새로운 지방자치는 경제민주화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거듭 위대한 국민이 만들어내 새로운 민주주의와 지방자치가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기는 간절히 소망한다. /한정수(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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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4-12-1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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