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이승주 청소년 - 2024년 12월 18일 14시30분
[우리들 생각] 청소년들의 외침,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켜주세요’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 라는 말처럼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민주주의를 이뤄내기 위해서 시민들의 많은 피를 흘렸다. 그리고 전 전두환 대통령이 계엄령을 내린 지 4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그래서 살면서 계엄령을 겪어보리라고 생각하지 못 했다.
이 글을 작성하고 있는 시점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일 의족수가 채워지지 않아 탄핵 소추안이 부결되었을 때이다. 대통령의 탄핵 이야기와 그 후 많은 사태들의 지난 3일 오후 10시 23분, 윤석열 대통령이 예정에 없던 긴급 담화를 열어 1980년 5.18 민주화운동 이후 44만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함으로써 시작되었다. 이 날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령의 이유를 종북 세력 척결과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박안수 계엄사령관은 오후 11시 쯤 정치활동을 금하며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는 내용 등을 담은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를 발표했다. 그러나 새벽의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국회 앞을 지킨 시민들과 담을 넘어서 국회로 들어간 국회의원들 덕분에 선포 약 3시간이 지나서 국회 본회의에서 해제가 가결되었다.
이 일련의 과정 속에서 청소년들도 매우 큰 혼란을 겪었다. 당장 내일 시험을 앞둔 많은 학생들은 시험을 보지 못하는 것 아니냐며 걱정을 표했고, 언론사에서 나오는 뉴스와 다양한 SNS에서 올라오는 가짜뉴스를 구별하지 못하여 속는 경우도 다반사였다. 그리고 탄핵 소추안이 부결되었던 당시, 시민들은 물론, 학생들도 황당해했고 분노의 목소리를 내었다. 모든 국회의원은 우리 시민들의 투표 덕분에 선출될 수 있었던 것을 모르지 않음에도 본인들은 당론이라는 이유로, 민주당을 견제한다는 이유로, 국민의 힘에서 선출된 대통령이라는 이유 등 이 밖에도 타당하지 못한 이유를 말하며 국민의 대표라는 이름을 달고 투표하지 않으려 국회 본회의장을 이탈한다는 사실이 이해가 되지 않았고 납득이 되지도 않았다. 대통령마저 민주주의를 지키지 않고 위헌을 한 상황에서, 응당 가결이 되어야 함에도 본인들의 사익을 위해, 당론에 의해 부결되었던 상황은 민주주의라는 내용을 배우고 있는 학생들에게 회의감을 들게 할 수 밖에 없었다.
다음 글을 작성하고 있는 시점은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204표의 찬성으로 가결되고 난 후이다. 탄핵 소추안이 가결됨으로 인해서 만에 하나 걱정했던 2차 계엄령은 없을 거라는 확신이 들어서 안심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탄핵까지 가기 위해 아직 헌법재판소가 남아있기 때문에 완전히 긴장을 풀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1명의 반대 없이 헌법재판관 6인 모두의 탄핵 찬성이 필요한 불안정한 상태이니 입장을 밝힌 것처럼 최대한 빨리 여야 합의가 이루어져 9인 체제가 되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계엄령이 선포되고 나서 군인들이 계엄에 반대할 동안 그리고 시간을 벌었던 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내릴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반대의 목소리 한 마디 조차 내지 못했던 국무위원들은 본인들이 그 자리에 앉아있을 자격이 있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다./이승주 청소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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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4-12-19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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