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4년 12월 18일 15시29분
[사설] 공원 개발, 환경파괴는 최소한으로 해야
전주시 공원 인근 고도제한 해제지구 변경....공원 인근 87% 해제
전주시가 공원 인근 고도지구의 87%를 해제한다. 시는 이같은 내용의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변경 결정'을 고시했다. 정비 대상은 공원 주변 고도지구 752만9,000㎡ 중 655만1천㎡(87%)이다. 전체 8개 공원 중 덕진·가련·인후·화산·다가 등 5개 공원 주변의 고도지구가 모두 해제됐다.
덕진과 가련산, 인후공원의 고도제한은 12층 이하였다. 화산·다가공원의 경우 동편과 서편이 각각 5층, 10층 이하로 고도제한이 적용됐다. 나머지 완산·기린·산성 공원 주변은 부분 해제했다. 고도지구 정비로 재개발과 재건축이 활성화하고, 열악한 정주 환경도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존치되는 고도지구의 경우 건물을 최고 20층에서 30층까지 지을 수 있어 도심 공원 조망권 훼손 등 난개발 우려도 나온다. 시는 고도지구 정비안을 마련해 지난 7월 16일까지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쳤다.
고도지구를 지정한 1997년 이후 27년 만의 일이다. 시는 공원 주변의 건축물 높이를 제한하는 고도지구 제도를 27년만에 전면 정비, 도시계획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고도지구) 변경 결정 사항을 고시했다.
시는 지난 1997년부터 1999년까지 공원 조망 훼손 방지와 도시 환경 조성 및 경관 보호를 목적으로 덕진공원과 산성공원 등 8개 주요 공원 경계 200~300m 이내 총 752만9303㎡를 15개 고도지구로 지정해 관리해 왔다.
이번 고시를 통해 전주지역 8개 공원 주변 15개 고도지구 중 11개 고도지구가 해제되고, 공원 조망이 양호하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완산공원과 기린공원, 산성공원 주변 4개 고도지구는 존치된다. 이처럼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키로 한 것은 공원 주변 고도지구의 경우 재개발·재건축 등 개발 여건이 제한되면서 27년이 경과된 현재 고도지구 내 건축물의 노후화로 인해 도시 경관이 저하되고, 주거 환경 악화 및 장래 주거 안전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시는 이번 고도지구 개편을 통해 전체 해제되는 11개 고도지구에 대해서는 기존 고도지구 제한 층수 이상으로 건축하는 경우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도심공원의 통경축·조망권을 고려한 건축 배치 및 층수 계획을 수립토록 해놓았다. 이와 함께 시는 존치되는 완산공원과 기린공원, 산성공원 주변 4개 고도지구에 대해서도 재개발·재건축지역 외 준공 후 20년이 경과한 노후공동주택 또한 완화 대상에 포함했다. 이럴 경우 공원 조망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고도지구별 특성에 따라 최고 20층에서 30층까지 제한 층수 완화가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다.
이번 고도지구 개편은 변화하는 도시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시민들에게 더 나은 정주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이다, 고도지구가 27년 만에 획기적으로 개편된 만큼 고도지구 내 노후화로 인해 악화된 도심 경관과 열악한 정주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선 "고도 제한을 풀면 한옥마을 등 관광 자원이 고층 빌딩에 갇혀 원도심 경관이 훼손되고 난개발이 우려된다"는 비판도 여전하다. 이와 관련, 시는 이번에 전면적으로 해제되는 11개 고도지구에 대해서도 기존 제한 층수 이상으로 건축할 땐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도심 공원 통경축(시각적으로 열린 공간)·조망권을 고려한 건축 배치와 층수 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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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4-12-2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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