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김상훈 - 2024년 12월 19일 15시40분
싸늘한 연말, 노동자 울리는 체불임금 `심각'
전북 올해 체불임금 456억원, 3년 사이 최대고용노동부, 연말까지 임금체불 청산 총력 대응
“연말이라 돈 나갈 일은 많은데 월급이 안 들어오니 너무 힘드네요”
회사원 김모(35)씨는 최근 몇 달간 임금이 제대로 지불되지 않아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김씨는 “매달 월급을 받아야 하는데 지급이 밀리거나 조금씩 나눠서 받고 있다”며 “생활비와 대출 이자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전북지역 노동자들이 체불임금 문제로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등에 따르면 올해 11월까지 전북에서 발생한 체불임금은 총 45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전주가 198억7,622만원으로 가장 많은 체불임금이 발생했다. 익산과 군산은 각각 150억6,494만원, 106억7,778만원으로 집계됐다. 접수 건수 역시 전주가 2,46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익산 1,151건, 군산 1,137건으로 뒤를 이었다. 총 4,748건에 이르는 접수 사례를 통해 전북 지역 노동자들이 겪는 체불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줬다.
특히 전북 체불임금 규모는 최근 3년 사이 가장 높은 수준이다. 체불임금은 2022년 398억9,000만원, 지난해 426억4,000만원으로 집계된 반면, 올해는 456억원으로 크게 늘어났다. 이 같은 증가는 경기 침체와 함께 일부 사업장 폐업으로 인한 체불 사례가 급증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연말을 맞아 임금체불 문제 해결을 위해 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체불임금이 많이 발생한 건설업에서는 원청도 연대책임을 지도록 하고 불법 하도급에 대해서는 영업정지나 과징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실제 올해 초 건설노동자에게 2,000여만원 임금을 체불한 개인건설업자와 이들에게 불법 하도급을 준 직상수급인을 검찰 송치한 사례도 있다.
또한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강제수사를 강화하고 명단공개, 출국금지 요청 등 경제적 제재를 확대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체불임금은 노동자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법적·행정적 수단을 동원해 체불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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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4-12-2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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