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강영희 - 2024년 12월 19일 17시40분
韓 대행, 농업4법 등 6개 법안 거부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회에 재의 요구, 헌법 가치에 위배민주당 윤석열 탄핵 정국 거부권 의결에 윤석열의 길 다시 밟냐 일갈
농민단체 트랙터 상경 시위, 토요일 탄핵 집회에 합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19일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6개 쟁점 법안에 대한 재의(거부권)를 국회에 요구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과 농민단체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또 이번 법안을 대표발의한 국회 윤준병(정읍고창) 의원은 정부와 공개 TV 토론을 제안했다.
19일 오전 정부의 거부권 행사 발표 후 윤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덕수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는 명분도, 자격도 없는 권한 남용에 불과하다”고 지적한 후 “한 권한대행의 ‘농업 민생 4법’ 거부권 행사를 강력히 규탄하며, ‘농업 민생 4법’이 ‘농업을 살리는 법’인지, ‘농업을 망치는 법’인지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정부가 공개 TV토론에 나서 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 국민의힘도 농민들이 일상의 영농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재의 표결 찬성에 동참하라”고 호소했다.
이날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가적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에서 과연 어떠한 선택이 책임 있는 정부의 자세인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고민과 숙고를 거듭했다”며 거부권 행사 이유를 설명했다.
한 권한대행이 이날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려보낸 법안은 양곡법 외에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국회법,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 6개다.
이날 농림축산식품부는 양곡법 개정안에 대해 “구조적인 쌀 공급과잉 고착화, 이로 인한 쌀값 하락 심화, 쌀 이외 다른 작물 전환 저해, 막대한 재정 소요 등 부작용이 예상된다”며 줄곧 반대 입장을 견지해 왔다.
하지만 민주당은 농식품부가 타작물 전환 면적과 벼 재배면적 감소치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채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윤준병 의원은 우선 지난 2023년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의 명분으로 농민에게 약속했던 ‘쌀값 20만 원’을 이행하지 못한 농정의 무능에 대해 일말의 죄책감이나 사과도 없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또한 “정부가 재정상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차액 기준 및 의무매입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농식품부 차관이 위원장인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명시했음에도 한 권한대행은 이러한 입법내용에 대해 일언반조차 없이 개정안의 취지를 왜곡·호도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전북도당 수석대변인인 김슬지 도의원도 논평을 통해 “의회를 부정하고 정치를 혐오했던 ‘윤석열의 길’을 따르겠다는 선포나 다름없다”고 날을 세웠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연맹과 광주전남연맹은 이날 오전 정읍시 황토현에서 ‘전봉준 투쟁단’ 출정식을 연 뒤 트랙터를 몰고 서울로 향했다. 이들은 비상계엄과 관련해 윤 대통령의 체포와 구속, 그리고 각종 농업 현안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촉구해 왔다. 트랙터 상경 시위대는 이날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퇴진을 요구했으며 21일 서울에 도착해 탄핵 집회에 동참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 강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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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4-12-2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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