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정성학 - 2024년 12월 22일 15시18분
전북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1,000억 추가 지원
고금리 대출금 저금리 갈아타기 등 4,000억대 경기부양 추진정읍발 민생회복 지원금 전 도민 지급안도 정부에 공개 제안
또, 소상공인들이 고·중금리에 빌려 쓴 대출금을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도록 1,0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도 지원하기로 했다.
도는 지난 20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비상시국 대응 민생경제 살리기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민생경제 살리기 사업은 모두 53건에 총 4,014억원 규모로 꾸며졌다. 이 가운데 46개 사업 2,959억 원은 최근 도의회를 통과한 새해 본예산에 담겨진 상태다.
도는 이중 37%(1,108억원) 가량을 1분기에 조기집행 하겠다고 밝혔다.
조기집행 대상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집중됐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소상공인 회생보듬자금 특례보증, 영세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착한가격업소 위생용품과 공공요금 지원 확대,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확대,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 등이다.
도는 건설경기 활성화도 적극 돕겠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론 공공발주 건설공사 상반기 내 70% 신속히 발주, 지역업체 활용 인센티브 지급제도 적극 활용, 전북특별법과 새만금특별법을 활용한 지역업체 우대를 위한 제도마련, 합동 세일즈를 통한 밀착 수주 지원, 신규 대형공사 지역업체활용 업무협약 추진 등이 제시됐다.
아울러 전북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약 1,0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도 새롭게 운영하기로 했다.
코로나 파동 이후 빚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단기 고·중금리 대출금을 장기 저금리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현재 도내 자영업자들 부채가 지역내총생산(GRDP) 절반에 가까울 정도로 커진데 따른 대책이다.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기준 전북지역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총 27조6,000억 원대로 추산됐다. 이는 도내 GRDP(61조3,000억원·2022년 기준) 약 45% 수준으로, 채무자는 모두 11만1,000여명, 한사람당 평균 부채는 2억4,864만 원대에 달했다.
국내에 코로나가 퍼진 4년 전과 비교한다면 빚은 약 34%(7조원), 채무자는 44%(3만4,000명) 가량 급증했다. 덩달아 파산 사례도 꼬리 물었다.
실제로 지난 4년간(2020~23년) 전북신보가 파산한 채무자를 대신해 빚을 갚아준 대위변제만도 총 1,000억 원을 돌파했다. 덩달아 납세자들의 부담 또한 눈덩이처럼 커지는 등 자칫 지역경제 뇌관이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따라서 이번 특례보증은 가계안정과 함께 자영업자 생태계를 유지하는데 도움될 것이란 기대다.
오택림 기업유치지원실장은 “앞으로도 경제기관 단체와의 소통을 강화해 의견을 수렴하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이 현장에서 필요한 사업을 적극 발굴하는 등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본예산의 신속한 집행과 추경을 통한 재원확보 등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을 활용해 지역사회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전북자치도는 모든 도민에게 지급할 민생회복 지원금을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건의액은 총 4,375억원 규모로 한사람당 25만원 꼴이다.
앞서 김제시는 지난 11일 도와 시·군간 경제부서장 긴급회의를 통해 모든 전북도민에게 민생회복 지원금을 지급하자고 전격 제안해 눈길 끌었다.
정읍시의 경우 다음날(12일) 곧바로 자체 예산을 들여 소득이나 연령에 관계없이 모든 정읍시민에게 민생회복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지원금은 한사람당 30만 원이고 23일부터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이 같은 지자체 움직임은 지난 8월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더불어민주당의 전 국민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 방침과 결을 함께 해 주목된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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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4-12-2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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