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정성학 - 2024년 12월 22일 15시20분
尹 전북공약 투자 5%, 차기 정권 과제로
전체 공약 46건 중 단 1건 완료, 투자액도 미미전북도, 조기대선 가능성에 공약 새판짜기 착수
①지역현안 좌충우돌
②거부권 또 행사할까
③조기대선 관심폭주
☞④대선공약 새판짜기
전북자치도가 빠르면 이번 주중 조기 대선을 가장한 새로운 대선공약 발굴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12.3비상계엄 사태의 주역인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 위기에 몰리면서 조기 대선, 특히 벚꽃 대선과 함께 정권 교체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데 따른 공약 새판짜기다.
차기 정권 맞춤형 대선공약은 사실상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 공약을 그대로 넘기는 방식이 유력시 된 분위기다. 기존 공약 이행률이 매우 낮은데다, 새로운 사업안을 검토할 시간도 촉박한 탓이다.
현재 윤 대통령의 전북지역 공약은 모두 46건, 이 가운데 완료된 사례는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 단 1건에 그쳤다. 투자진흥지구는 지구 입주사에게 법인세나 소득세 등 각종 세금 비과세, 또는 감면 혜택을 주는 투자 촉진제도를 일컫는다.
나머지 공약은 일부 진행중이거나 관계부처 검토 단계에 머문 수준이다. 특히, 정권이 서너차례 바뀌었지만 여전히 헛바퀴 도는 공약도 적지않은 실정이다.
새만금~포항간 동서횡단 고속도로, 새만금~포항·부산간 동서횡단 철도 건설사업이 대표적이다. 두 사업안은 선거철마다 호영남 화합과 균형발전이란 명분아래 단골 메뉴처럼 공약으로 채택됐지만 번번이 경제성 부족 등을 이유로 방치되다시피 해왔다.
제3금융중심지 지정 개발사업 또한 마찬가지다. 세계 3대 연기금 중 하나인 국민연금공단 본사가 있는 전북혁신도시 일원을 서울 여의도(제1금융중심지)나 부산 문현지구(제2금융중심지)처럼 금융산업을 육성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제3금융중심지 지정은커녕 첫 단계인 금융위의 중장기 기본계획에조차 반영되지 않을 정도로 외면받아왔다.
새만금 메가시티 조성사업도 표류하고 있다. 군산, 김제, 부안이 공동 운영할 특별지자체를 설립해 새만금 개발을 촉진하겠다는 구상이지만 이렇다할 진척사항이 없는 실정이다.
일명 총알탄 열차로 불리는 캡슐형 초고속 자기부상 열차를 개발할 하이퍼튜브 테스트베드 새만금 구축사업도 대선공약이란 이름을 무색케 첫 관문인 정부 예타조차 통과하지 못했다. 새만금을 축으로 한 그린수소 전주기 산업생태계 조성사업 또한 같은 신세다.
세계 태권도 성지인 무주 태권도원에 들어설 국립 태권도사관학교 설립사업 역시 착공조차 못하고 있다. 국가예산 지원이 전무한 탓이다. 최근 확정된 내년도 국가예산안에도 태권도사관학교 설립사업비는 전액 삭감됐다.
동부권 관광벨트 구축 공약의 핵심인 지덕권 친환경산림고원 조성사업과 백두대간 육십령 산림정원 조성사업도 각각 사전타당성조사 연구용역, 또는 기본실시설계 용역 등 행정절차를 밟는 수준에 머물렀다.
이 같은 실태는 공약사업 투자액을 살펴보면 한층 더 확연해진다.
실제로 윤 대통령의 전북공약 사업비는 총 25조6,941억원 규모지만, 지금까지 투자됐거나 확보된 사업비는 약 1조2,994억 원대로 추산됐다. 즉, 총사업비 대비 투자(확보)액이 약 5%에 불과한 셈이다.
전북자치도는 빠르면 이번주, 늦어도 이달중 조기 대선을 겨냥한 이른바 대선공약발굴 추진단을 가동한다는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정치권을 중심으로 조기대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도 또한 곧바로 전담기구를 구성해 신속히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공약사업을 발굴해나갈 방침”이라며 “조기 대선용 공약은 사실상 시간적 여유가 없는 만큼 기존 대선공약을 중심으로 총선공약과 최근에 발굴한 신사업 등의 논리를 보강해 구성하는 방식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전국민적 충격을 안긴 45년만의 비상계엄 사태, 이로인한 조기대선 가능성이 해묵은 지역사회 숙원사업을 해결할 기회의 장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되는 대목이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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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4-12-2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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