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강영희 - 2024년 12월 22일 15시56분
전주 출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기로, 야권 압박수위 높여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24일까지, 내란 및 김건희 특검법 공표하라 최후 통첩양곡법 개정안 등 농업민생 4법 거부권 행사 후 한 대행 향후 절차 불협조 가능성 전망
민주당 23일부터 헌법 재판관 인사 청문회 진행, 한대행 임명 절차 협조 여부 뇌관
전주 출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1개월여에 그친 임기로 직을 마무리할 위기에 놓였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언급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22일 “모레까지 내란 특검법과 김여사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을 경우 즉시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박 원내대표는 “12·3 윤석열 내란 사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경고한 뒤 “소극적 권한행사만 해야 할 총리가 적극적 권한인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한 대행이 양곡법 개정안 등 농업민생 4법과 국회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조준한 것이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 민주당 등 야권은 한 대행의 향후 절차에 대한 비협조 가능성을 전망하며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민주당 내에선 한 대행 등 정부 국무위원들의 내란 특검법과 김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의 요구 가능성을 낮게 전망해 왔다. 그러면서 동시에 국정 안정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 한 총리 탄핵 고삐를 세게 쥐지 않았다.
그러나 당 안팎에서 한 대행이 내란 일반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공포하지 않고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전망을 제기하고 잇는 상황이다.
헌법 재판관 임명 절차 역시 한 대행 탄핵에 대한 놔관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23일부터 이틀간 인사청문회를 열어 국회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절차에 착수할 방침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대행 체제에선 추가로 임명할 수 없다며 보이콧을 선언했고 최종 임명 키를 쥔 한 권한대행의 선택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 같은 구도 속에서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 엄호에 적극 나서고 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내란, 김여사 특검법 추진은 국정과 여당을 마비시키겠다는 민주당의 속셈”이라며 “한 대행이 거부권을 쓰지 않는 게 오히려 헌법 위반”이라고 날을 세웠다.
한편 조국혁신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개하며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동참을 촉구했다.
김선민 혁신당대표 권한대행은 “한 총리는 대통령 권한 대행을 하랬더니, 대통령 내란 대행을 하고 있다. 양곡관리법 등 6개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했고, 윤석열 내란특검과 상설특검은 틀어쥐고 방해한다”고 비판했다. /서울 = 강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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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4-12-2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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