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4년 12월 22일 16시07분
[월요아침]변화하는 시대에 대비한 맞춤형 노인복지 체계를 준비해야
우리 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고, 이에 따라 노인과 관련한 패러다임 역시 달라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는 OECD 유일의 0명대 합계출산율을 기록하며 유례없는 초저출생 현상을 겪는 중이다. 또한, 경제와 의료 기술의 발전으로 1980년 66.1세에 불과하던 기대수명은 2023년 기준 83.5세로 크게 늘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는 중이다. 실제로 행정안전부는 2024년 7월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인구가 1천만 명을 넘어서면서, 전체 인구의 19.5%를 차지한다고 발표했다.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비중이 20%를 넘을 때 초고령사회로 구분되는데, 우리는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셈이다. 노인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도 변화했다. 보건복지부의 “2023년 노인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노인이 생각하는 노년기 시작 연령은 평균 71.6세로 나타났다. 과거에는 60대만 되어도 사회적으로 어르신 대우를 받던 시절이 있었지만, 지금의 60대는 과거에 비해 신체적으로도 건강하며 어르신으로 대우받지도 않는다.
이렇듯 상황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노인복지체계는 그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기대수명이 짧았던 시절에 비해 노인의 연령대는 넓어지고 인구는 많아졌다. 이에 따라 복지서비스에 대한 노인의 수요 역시 다양화되었다. 특히 과거보다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더욱 건강해 소화할 수 있는 역할도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복지제도에서는 65세 이상만 되면 그저 사회에서 은퇴한, 돌보고 부양해야 하는 대상으로 취급되고 있다. 그리고 이 복지시스템마저 탄탄하지 못해 매년 노인빈곤율은 OECD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생산인구의 감소로 지속가능성에도 문제가 생겼다. 지방자치 2.0시대가 왔다지만 막상 지자체에서 실시 중인 노인복지정책은 대부분 국가사업인 점도 문제다. 지역에 따라 노인들의 환경과 상황이 모두 다를 것인데, 복지서비스는 지역별 다양성을 고려하지 못한 채 획일적인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물론 전주시의 노인 의료·통합돌봄 사업과 같이 몇몇 지역별 시범사업이 시행되고 있지만, 결국 정책의 주체는 국가이기에 지역별로 다양성을 가지거나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 적극적으로 변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현재의 노인세대는 전쟁 이후 폐허가 된 우리나라의 경제를 선진국 반열에 이를 수 있도록 피땀흘려 초석을 다진 세대이다. 사회적으로 대우받아 마땅한 세대 스스로 노인 연령을 상향하고 사회적 부담을 나눠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기존의 노인복지 틀 자체부터 다시 점검하는 근본적인 고민을 해야 한다. 그리고 그 고민을 우리 전주시부터 시작해야 하겠다. 이제는 변화하는 시대에 맞는 맞춤형 노인복지체계를 준비해야 할 때이다. 천편일률적인 국가정책만 따라갈 것이 아닌, 지역 특성을 반영하고 노인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우리 지역만의 복지서비스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더 나아가 65세 이상을 모두 같은 노인으로 치부하는 것이 아닌, 연령대를 비롯한 특성에 따라 수요를 세분화하고 맞춤형 서비스들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 지금은 야금야금 진행하는 정책 개선이 아닌 현재의 복지 체계가 이대로 괜찮은지 심도 있게 살피고, 시대 변화에 발맞추기 위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고민해 적극적으로 변화를 만들어 나가야 할 때이다.
/김윤철(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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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4-12-2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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