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강영희 - 2024년 12월 23일 16시45분
한덕수 대행 향한 기대감? 전북 정치권 답답함 호소
전주 출신이라는 이유로 대광법, 새만금, 공공의대 기대감 가졌지만 최근 여론 변화이춘석 의원 국토위 전체회의서 “계속 해보자” 맹폭
양곡법 개정안 등 농업민생 4법 거부권 행사, 현 정부 입장만 고수
내란특검법 및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한덕수 국무총리의 행보와 관련해 전북 정치권이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
당초 전주 출신으로서 전북 현안 해결을 견인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탄핵 정국에서 기존 정부 입장을 대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상 윤 대통령 체제에서 국무총리로서 역할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판단 속에 전북 정치권은 출신 지역을 고리로 한 기대를 접고 있는 모양새다.
실제 23일 4선의 이춘석(더불어민주당 익산시갑) 의원은 국토부를 향해 “내년에도 계속 한번 해보자”는 선전 포고와 같은 불만을 쏟아냈다.
이 의원은 “대광법은 출발부터 문제가 있는 법이다. 광역자치단체 중 광역교통망이 들어가지 않은 곳은 전북과 제주밖에 없다”며 시정을 요구했지만 국토부의 대안이 이날 제출되지 않자 이 같이 현 정부를 질타했다.
이 의원은 “수차례 문제를 제기했고, 국토부 장관도 공감했으나 대책 마련 요구에는 지금까지 감감무소식”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13년째 국회의원을 하는데 국토부처럼 안하무인인 국가기관은 처음”이라며 “교통 소위에서 대광법 개정안을 논의할 때 국토부가 대안을 만들어올 테니 시간을 달라며 다른 의원들을 설득했다. 해가 바뀌어 가는데, 제대로 된 대안을 보고받지 못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그러면서 “전북 소외가 해결될 때까지 멈추지 않겠다”고 역설했다.
이뿐 아니라 새만금 MP 변경, 공공의대 설립 등 전북의 주요 현안과 관련해서도 전북 국회의원들의 기대와 반응은 엇 비슷한 상황이다. 쉼 없이 가동되는 국회 상임위에 맞춰 전북 뿐 아니라 지역의 현안들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됐지만 한 대행을 비롯한 각 부처 장관의 입장 변화는 감지되지 않고 있고 주요 정책과 관련해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사실상 고수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지난주 국회에 재의가 요구된 양곡법 개정안 등 농업 민생 4법이 대표적인 예다.
이날 한 권한대행은 총리 공관에서 열린 경제 6단체와의 간담회에서도 “모든 국정의 기본이 헌법, 법률에 기초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향한 정책과 결정이 돼야 한다고 굳게 믿고 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정책 결정이 되도록 정책 간의 일관성을 계속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어 한 대행에 대한 탄핵 여부, 시점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조승래 대변인은 의총에 앞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오늘 내로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고,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공포하라”고 압박했다.
전북 도내 한 의원은 “한 권한대행이 상설특검과 김건희 특검법 공포를 미루고 재의를 요구한다면 내란의 편에 서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시간이 미뤄진다면 국민의 요구에 부응해 민주당은 강력한 수단인 탄핵 카드를 꺼내들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울 = 강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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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4-12-2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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