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강영희 - 2024년 12월 25일 16시26분
한덕수 대행 탄핵소추안 발의 유보됐지만 야권 및 국민 공분 거세
한 대행 김건희 특검 및 상설특검 후보 공포 미룬채 거부권 시사,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 변수박찬대 원내대표 26일 요구사항 관철 안될시 27일 보고 계획
전북 정치권도 한 목소리로 한 대행 압박, 민주당 이미 탄핵소추안 성안 마무리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 계획을 기존 24일에서 26일로 유보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지난 24일 “애초 오늘 오후 5시 30분 탄핵안을 발의하기로 했지만,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의 임명 동의가 이뤄졌을 때 한 권한대행이 이들을 즉시 임명하는지 여부를 지켜보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그동안 상설특검 후보에 대한 추천을 즉시 의뢰할 것, 김건희 특검 및 내란 특검을 즉시 공포할 것, 헌법재판관을 지체 없이 임명할 것 등을 요구해왔다.
민주당은 일단 26일까지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26일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탄핵안을 발의해 27일 본회의에 보고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당초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어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을 이날 바로 발의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고, 이에 따라 민주당은 이날 오후 탄핵안 작성까지 완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 대행이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시사하고 국회 추천몫 헌법 재판관 임명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했기 때문이다.
한 대행은 “특검법 처리나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처럼 법리 해석과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는 현안을 현명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 어떻게 하면 특검 추진과 임명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한 치의 기울어짐 없이 이루어졌다고 국민 대다수가 납득하실지, 여야가 타협안을 토론하고 협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우원식 국회의장은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권한대행이 두 특검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다시 논의하자고 할 게 아니라 거부권을 행사해 정식으로 국회로 보내면 될 것이지, 판단을 미루기 위해 명백한 국민의 요구를 견해의 충돌로 왜곡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그 자체로 옳지 않을 뿐 아니라 국회 의사결정의 무게를 무시하는 의미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원택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역시 한 대행의 발언을 문제삼으며 “내란죄 피의자이기도 한 한덕수 대행의 망동을 강력히 규탄하며 신속한 탄핵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한덕수 탄핵으로 내란 특검을 열고 내란 세력을 단죄하라는 전북 도민의 명령을 받들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민주당의 탄핵소추안 발의 일자 유보는 탄핵안 남발이라는 여론을 의식함과 동시에 국정 공백 유발에 따른 부담을 덜기 위함으로 해석된다.
실제 도내 한 의원은 “의총 때에는 탄핵안 발의에 대한 모든 의원의 의지가 강했으나, 지도부가 그 이후 마지막 판단을 하면서 한 총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자는 결론이 도출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권한대행이 최종적으로 어떤 입장을 취할지가 변수인 가운데 민주당은 탄핵소추의 불가피성 명분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인데 통상적으로 대통령은 국회 본회의 통과후 임명을 발표해 왔다. /서울 = 강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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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4-12-2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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