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정성학 - 2024년 12월 26일 16시18분
오늘 특별자치권 이양, 특구 개발사업 본격화
-27일 전북특별법 개정안 발효, 333개 특례권 차례로 이양-선도사업인 산악관광지구 협약도, 재정특례 법제화는 불발
전북특별자치도에 특별한 자치권이 주어질 전북특별법 개정안이 27일 발효된다.
따라서 새만금에 차세대 아이돌을 키울 국제 K팝 학교를 설립하거나 지리산권을 스위스 융프라우와 같은 산악관광지로 육성하는 등 다양한 특·지구 개발사업도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
이날 개정 법률안이 시행되면 각종 특·지구 지정개발권과 규제 완화권 등 모두 333건에 달하는 중앙정부의 특례권한이 전북자치도에 차례로 이양된다.
지자체들은 이에맞춰 다양한 지역개발사업을 구상중이다.
세계 3대 연기금 중 하나인 국민연금공단 본사가 있는 전북혁신도시 일원 핀테크지구 개발사업, 전주 영화종합촬영소 일대를 중심으로 영상산업을 육성하겠다는 문화산업진흥지구 개발사업, 바이오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키울 익산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사업, 급성장세인 반려견 산업으로 특화된 임실 세계명견 테마랜드 조성사업 등이다.
선도사업은 고용특구로, 최근 새만금 국가산단이 그 첫 특구로 사전 지정된 상태다.
고용특구는 입주기업 맞춤형 인력 공수급과 직업훈련 등을 전담할 기관을 설립해 운영하는 제도를 일컫는다. 이는 투자사의 구인난과 취준생의 구직난을 동시에 해소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다.
아울러 농생명산업지구, 친환경 산악관광진흥지구, 문화산업진흥지구, 산림복지지구 등도 내년 상반기 중 줄지어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농식품, 약용작물, 동물의약품 등으로 특화된 지구를 지정해 집중 육성할 농생명산업지구는 이미 후보지가 압축됐다. 후보지는 남원시(에코 스마트팜·이하 사업안), 장수군(저탄소 한우), 임실군(치즈), 고창군(김치), 익산시(동물의약품), 진안군(홍삼), 순창군(미생물) 등 모두 7곳이다.
산악관광진흥지구 또한 26일 진안·장수(신광재·이하 사업지), 무주(향로산), 임실(옥정호), 고창(방장산), 부안(운호리) 등 모두 6곳이 그 후보지로 선정됐다.
김관영 도지사와 해당 시장 군수들은 이날 도청에서 업무협약을 맺고 본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자는데 뜻을 모았다. 김 지사는 “산악관광진흥지구 선도지역 선정은 전북이 산악관광 중심지로 자리잡아가는데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를 뒷받침할 전북특별법 제2차 개정 작업, 즉 국가 차원의 재정지원 법제화 작업은 미완의 과제로 남겨져 주목된다.
제2차 개정안은 제주나 세종 등 다른 특별자치시도처럼 과세 자주권 확보, 또는 재정특례 신설 등을 통한 재정확충 대책에 초점이 맞췄다. 특례권 이양과 함께 각종 특·지구 지정개발사업이 본격화되면 씀씀이가 대폭 커지는데 반해 그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뽀족한 게 없기 때문이다.
한병도(익산을)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과 조배숙(비례) 국민의힘 전북도당위원장은 지난 7월말 그 보완책을 담은 전북특별법 제2차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지만 여지껏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했다. 당초 연내 국회 통과를 목표로 삼았지만 정부부처의 난색에다, 12.3비상계엄 사태까지 터지면서 논외로 밀려났다는 후문이다.
김종훈 도 경제부지사는 “일각에선 제주나 세종 등처럼 재정특례를 신설하는 것은 재정을 확충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않는 것 같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며 “이참에 어떤 방식이 전북에 가장 큰 도움이 될지 실익을 보다 면밀히 따져보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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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4-12-2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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