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강영희 - 2024년 12월 26일 16시39분
대통령 편들기 한덕수 대행에 전북 정치권 탄핵 맞불
내란 공범 자인 꼴, 한 대행 재판관 임명 불가능하다 밝혀, 국민의힘과 같은 입장헌재 6인 체제, 민주당으로선 불안한 상황 한덕수 비난 여론 고조
민주당 26일 탄핵소추안 발의, 한덕수 무장폭동 공모 방치 적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겨냥한 탄핵소추안이 26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국무총리(한덕수) 탄핵소추안’을 보고했다. 탄핵안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170명 전원이 이름을 올렸다.
민주당은 이날을 시한으로 지정, 한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에 대한 임명을 요구했지만, 한 권한대행이 이를 거부하자 탄핵 절차에 돌입했다.민주당은 이번 한 대행 탄핵 소추안에 대통령과 함께 무장폭동을 공모, 방치했다고 적시했다.
민주당은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 서서 일방적인 여당과 공조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인데 이원택 민주당 도당위원장을 비롯한 전북 정치권도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이 위원장은 “한덕수와 국민의힘이 버티기로 일관하며 내란동조, 옹호는 상관없다는 입장이지만 이번에는 다를 것”이라며 “지연시키고 방해하는 만큼 서서히 국민들이 고립시킬 것이다. 역사와 국민의 심판을 반드시 받을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성윤 의원은 “윤석열은 소환통보에 불응하고,한가롭게도 크리스마스 예배를 봤다고 한다”며 분통을 터트린 뒤 “내란수괴, 윤석열의 즉각 체포 및 구속은 공수처의 존재 이유다”며 공수처의 적극적인 수사를 촉구했다.
헌법 재판관 청문위원으로 활약한 박희승 의원 역시 “국민의힘은 임명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하겠다고 어것장을 놓고 있습니다. 국민 보기 부끄럽지도 않은가”라고 반문한 뒤 “국가가 정상적으로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권한대행의 최우선 직무다. 법재판소의 조속한 9인 체제 완성을 위해 이제라도 정신을 차리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이춘석 의원은 “국정 혼란을 바로잡아야 할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총리가 자신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를 내보였다.
한편 이날 국회 입법조사처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의 의결정족수 논란과 관련, 정족수는 재적의원 과반(151명)이라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 24일 김은혜 의원에게 송부한 조사 회답에서는 기존 회답과 같이 탄핵 사유가 국무총리 직무수행 중 발생한 경우 일반정족수가 적용된다는 다수 헌법학자 의견(13인)을 근거로 제시하고, 또한 탄핵 사유의 구분 없이 가중정족수가 적용된다는 일부 의견(2인)이 새로이 언론에서 확인되었다고 서술했다”고 설명했다. /서울 = 강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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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4-12-2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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