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강영희 - 2024년 12월 26일 16시44분
탄핵정국에 지방선거 향배 어떻게? 후보군들 답답함 호소
조기대선 헌재 결과따라 민주당 공천방향 변화 전망, 권리당원 비중 확대 예고한덕수 대행 26일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입장 피력, 민주당 탄핵 소추 27일 본회의 상정 맞불
전북도당 검증위, 공관위 구성 및 선출직 평가 방향 주목
탄핵정국 속에서 지방선거 시계가 멈춰 섰다.
결론부터 말하면 1년 6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와 관련한 다양한 관측이 이어지고 있지만 전망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판단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더욱이 당초 예상과 달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미뤄질 가능성이 높아 후보군들의 답답함을 배가 시키고 있다.
현재로선 조기 대선이 유력하지만 향후 전개에 따라 헌법 재판관 6인 체제 속 부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이 고개를 들고 있다.
후자는 민주당이 주축을 이루는 전북 정치권으로선 최악의 시나리오로 인식된다. 공교롭게도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비롯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여권은 윤석열 대통령 엄호에 더욱 매진하고 있다.
실제 한덕수 대행은 26일 여야가 합의하기 전까지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에 대한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나라가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안정적인 국정운영에 전념하되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에 담긴 일관된 정신”이라며 “만약 불가피하게 이러한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면 국회에서 여야 합의가 먼저 이뤄지는 것이 우리 헌정사에서 깨진 적 없는 관례”라고 말했다. 또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던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언급하며 “황 총리 역시 과거 헌재의 탄핵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임명은 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헌재 결정 전에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았고, 결정이 나온 뒤 임명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한 대행 탄핵 후 재판관 임명 후 윤석열 대통령 파면이 확정될 경우, 조기 대선 시계는 급물살을 타고 자연스럽게 개혁 및 쇄신공천에 기반한 지방선거 분위기도 조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결과적으로 탄핵 정국은 지역내 모든 이슈까지 집어 삼키며 현역 단체장은 물론 지방선거 후보들을 애타게 하고 있다.
실제 도내 한 지역 단체장은 “과거에는 선거를 1년 6개월 가량 앞두고 권리당원 확보를 통한 조직력 강화와 민생 행보,국가예산 확보 등으로 지역내 인지도를 높이면 됐지만 지금은 선거 자체를 준비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정치 상황에 따라 수시로 공천 방향 자체가 바뀔 것”이라고 진단했다.
지방선거 즉 기초단체장 및 지방의원 공천권을 쥔 국회의원은 조기 대선을 전제로 “대선이 끝난 후 차기 지방선거가 치러진다. 지방선거는 23대 총선과 밀접한 관계를 갖게 된다”며 “결국 지방선거 공천 흐름은 개혁, 혁신에 방점이 찍힐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같은 흐름 속에 도내 정치권은 향후 민주당 전북도당 내에 구성될 검증위원회와 공관위, 선출직 평가위원회 구성 방향을 주목하고 있다. 후보 자격을 심사하는 검증위는 민주당 외부인사와 내부인사가 2:1 비율로 구성됐으며 공관위도 지역위원회와 조율 후 구성될 전망이다. /서울 = 강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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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4-12-2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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