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4년 12월 29일 12시10분
[사설] 특별자치권 이양, 특구 개발사업 잘 운영돼야
전북특별법 개정안 발효, 333개 특례권 차례로 이양선도사업 산악관광지구 협약, 재정특례 법제화는 불발
지난 27일부터 전북특별법 개정안이 발효, 차례로 이양된 333개의 특례는 행정, 경제,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북의 자치권을 대폭 강화할 것 같다. 하지만 선도사업 산악관광지구 협약, 재정특례 법제화는 불발, 미완의 과제로 남았다.
도는 농업, 청정에너지, 전통문화, 산림, 새만금 등 지역의 특화 자원을 '특례' 제도를 활용해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농생명산업, 이미 문화관광산업, 고령친화산업, 미래첨단산업 등 333개의 특례 조항을 75개 사업으로 체계화하고, 사업별 특례실행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14개 지구·단지·특구 특례에 대해서는 선행 시범사업을 추진한 후 타 시군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실행 준비상황을 집중 점검중이다. 특례실행 준비과정은 기본구상 마련, 기본·실시계획 수립, 조례 등 자치법규 입법, 중앙부처와의 협의·신청 단계로 진행중이다. 도는 75건의 특례사업 중 47건은 특별법 시행일에 맞춰 즉시 시행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25년엔 22건, 2026년 이후에 6건이 순차적으로 시행될 전망이다.
고령친화산업복합단지, 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과 같은 중장기 프로젝트성 특례들은 중앙부처와의 협의과정이 남아 있는 만큼, 2025년 이후에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새만금 사업지역 내 입주기업의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한 새만금 고용특구는 고용서비스 지원기관을 설치, 고용노동부의 지원 및 국내 직업소개, 직업지도, 직업정보제공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현재 실태조사와 기본계획을 수립중이며, 조례 제정 후 시행일에 맞춰 특구 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농생명산업지구는 12개 시군에서 19개 지구가 신청됐으며, 이 중 남원시 ECO 스마트팜 등 7개 지구가 선도지구로 선정, 후속 행정절차를 진행중이다. 이 특례를 통해 농업진흥지역 해제, 농지전용 허가·협의 등의 권한을 시군에 위임받게 된다. 친환경 산악관광진흥지구는 12개 시군의 17개소가 후보지로 발굴됐다. 이 특례는 보전산지 행위제한, 산지전용 허가기준, 백두대간 내 행위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올해 기본구상과 조례제정을 완료하고, 내년 상반기에 개발계획을 수립한 후, 2025년 하반기에 3개소를 지정할 계획이다. 도는 특례 실행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공직자 역량강화 교육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1월 18일 전북이 128년간 사용했던 ‘전라북도’의 명칭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전북특별자치도’로 명칭을 변경하고 고도의 자치권을 가진 독자권역으로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한다는 고도의 자치권은 지역에서의 자율적인 개발수요에 대응하는 사업이나 주민복지수요 등에 능동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느냐에 따라 갈리는 것으로 결국, 지자체의 재정여건에 따라 자치권 행사 여부가 갈릴 수 있다. 이처럼 타 시군에 비해 재정적으로 열악한 전북도가 진정한 고도의 자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진정한 ‘전북특별자치도’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재정적 여유를 확보할 수 있는 ‘재정’ 관련 특례는 필수 불가결한 사안이다.
더욱이 기본적으로 특례들은 전북자치도에서 처음으로 하는일이다 보니 준비상황에서 미처 예상하지 못한 변수가 발생할 수도 있다. 특례가 복잡하고 스케일이 클수록 차근차근 해나가는게 좋다.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각종 특례들이 더 특별한 전북자치도를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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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4-12-3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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