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정성학 - 2024년 12월 29일 15시30분
새만금 '특별 지자체' 설립할까 말까
전북도, 내년에 군산 김제 부안 주민설명회 예고땅따먹기식 분쟁 억제 기대감 속 수용여부 주목
새만금권 지자체간 땅따먹기식 분쟁을 억제하고 내부 개발을 촉진할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방안이 윤곽을 드러내 주목된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6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맡긴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새만금 권역 공동발전 전략 연구용역’ 작업이 최근 마무리 됐다.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새만금 개발에 필요한 행정사무를 전담할 법인체 형태의 자치단체를 일컫는다.
지난 2010년 방조제 준공 직후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등 새만금권 지자체들이 곳곳에서 행정구역 귀속지 결정을 둘러싼 법정다툼이 불붙자 그 대안 중 하나로 제시됐지만 현재까지 뜻을 이루지 못했다.
지방행정연구원은 이번 연구용역에서 새만금권 3개 시군이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공동 설립해 운영하도록 제안했다.
단체장은 상호 협의아래 선출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론 3개 시군 시장 군수들이 돌아가면서 1년 4개월씩 단체장을 겸직하는 방식이 좋을 것 같다고 제안했다.
의회 또한 마찬가지로 기존 시군의회 의원들 중 일부를 선출해 겸직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단, 이또한 구체적인 방식은 상호 협의해 결정하도록 했다.
조직은 1본부 3과 9팀이 제안됐다. 사무를 총괄할 본부장을 중심으로 가칭 동반성장기획과, 미래도시산업과, 친환경생명관광과를 만들어 공동사무를 처리하자는 안이다.
주요 사무는 약 47개가 제안됐다. 새만금 정책 건의와 국가예산 확보, 각종 인허가 처리, 도로와 상하수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구축, 재난 대응체계 구축, 농식품과 그린수소 등 특화산업 육성, 새만금권 3개 시군 통합 관광정보 시스템 구축과 지역상품권 상호 유통 등이다.
전북자치도는 내년중 이 같은 연구용역 결과를 새만금권 주민들에게 직접 설명하고 지지를 호소하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연구용역 결과는 3개 시군에 전달하기도 했다.
지자체와 주민들이 지지한다면 특별 지자체 설립을 본격 추진하겠다는 얘기다. 따라서 새만금권이 동의할지, 특히 그동안 큰 거부감을 표해온 김제시측이 수용할 것인지가 관건으로 떠오른 분위기다.
김관영 도지사는 이와관련 지난 1월 초 신년 기자회견 석상에서 핵심 도정과제 중 하나로 이 같은 새만금 특별 지자체 설립을 제시한 채 “먼훗날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의 통합을 최종 목표로 하고 있지만 언제가 될지 모르는 그날만을 마냥 기다릴 수는 없다”며 “세 시군의 갈등을 줄이고 새만금 지역의 원활한 개발을 위해선 특별지방자치단체 도입이 꼭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성학 기자
전북을 바꾸는 힘! 새전북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지면 : 2024-12-30 2면
http://sjbnews.com/837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