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강영희 - 2024년 12월 30일 16시54분
답답하고 우울한 연말, 정치권 추모 분위기 이어가
탄핵 정국 속 제주항공 참사 발생에 전 국민 침통전북 의원들 무안공항 현장 달려가 추모 재발방지 마련 약속
이원택 도당위원장 “국민 생명 안전 위한 사회적 성찰 체계 개선 필요”
“서울에 비해 전주 등 전북의 자영업 상황은 매우 심각합니다.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로 도산 위기에 직면해 있어요.”
국회와 전주를 오가는 국회 정동영 의원실 박승대 보좌관은 지역의 연말 분위기를 이 같이 전했다. 탄핵 정국에 이은 제주항공 참사로 인해 지역의 침체된 분위기는 더욱 심각하다는 것이다.
도내 한 국회의원은 실제로 전날 있었던 저녁 약속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지인들과 웃고 떠드는 것 자체가 고인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는 마음의 짐 때문이었다.
제주항공 참사 뿐 아니라 탄핵 정국 역시 답답함 그 자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30일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해 수사기관이 강제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앞서 공수처는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윤 대통령에게 세 차례에 걸쳐 출석을 요구했지만, 윤 대통령 측은 일절 대응하지 않았다. 별도 불출석 사유서나 변호사 선임계도 제출하지 않았다.
체포영장이 발부되더라도 경호처 직원과 몸싸움이 예상되는 등 대통령 체포까지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도내 한 의원은 “용산 대통령실 경호처가 대통령 체포에 협조적일리 없다. 경찰 역시 물리적 충돌 등은 최소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함께 일각에선 제주항공 참사 피해와 관련한 정치권의 정쟁 중단, 타협안 도출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헌법재판관 조속 임명을 통한 정치권 정상화 필요성을 주문하는 모양새다.
구체적으로 대한민국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여권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수용하고, 대신 민주당은 쌍특검법(내란 특검법ㆍ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특검 후보 추천 방식과 수사 범위 등을 양보하는 타협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도 이어지고 있다.
침울한 연말 분위기 속, 도내 국회의원들은 일제히 이번 참사와 관련한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신영대, 이성윤 의원은 이재명 대표 등 당 지도부와 이날 무안군 방문, 합동 분향소에서 조문하고 비통한 심정을 전했다.
이원택 전북도당위원장은 입장문을 통해 고인과 유가족에 애도와 위로의 말을 전한 뒤 “현재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고의 신속한 수습과 희생자 가족들에 대한 실질적이고 세심한 지원”이라며 “이번 참사로 큰 상처를 입은 전북 도민 피해자 가족께 필요한 모든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유족지원단이 즉시 현장으로 내려가 피해자 가족들과 직접 소통하며 지원 활동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사고는 단순히 예기치 못한 비극으로 그쳐서는 안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사회적 성찰과 체계적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사고의 철저한 수습과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 = 강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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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4-12-3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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