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정성학 - 2024년 12월 31일 15시10분
정읍 남원 등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세 50% 감면
출산준비 소상공인 2억원 대출보증, 두자녀 가정도 차 취득세 50% 감면전기차 충전소 지상이전비 지원, 도내 첫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할인
새해부턴 정읍, 남원, 김제 등 인구감소지역에 집을 사면 취득세 50%가 감면된다. 출산을 준비중인 전북 소상공인은 최대 2억 원까지 경영안정자금 대출이 보증되고, 화재에 취약한 지하 주차장에 있는 전기차 충전시설 지상이전 지원금이 대폭 확대되는 등 모두 126건의 정책사업이 새롭게 추진된다. 주요 지방정책을 중심으로 뭐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봤다.
△경제·산업= 전북형 청년친화기업을 발굴해 육성하는 사업이 추진된다. 청년 친화적인 문화를 가진 기업은 근무환경 개선금 최대 1,000만원,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최대 1,500만원,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지원금 한명당 최대 600만 원이 지원된다. 또한 탄핵정국과 내수경기 침체 등을 고려해 중소기업 육성자금 한도액이 10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확대된다.
소멸위기시대를 맞아 저출생 극복 차원에서 결혼한지 10년 이내인 도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중 임신이나 난임 치료중인 대표자나 그 배우자는 최대 2억 원까지 경영안정자금 대출이 보증된다.
△농림·축산·수산= 농촌 체류형 쉼터가 새롭게 시행돼 농지에 간단한 가설 건축물 형태의 임시숙소를 전용 절차없이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이경우 소멸위기에 처한 농촌 생활인구가 늘 것이란 기대다. 100마리 미만인 도내 소규모 한우농가는 마리당 50만 원의 저능력 암소 도태 장려금이 지원된다.
농번기 주말에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돌봄지원이 확대된다. 2세~초등 2학년까지로 제한된 지원 대상은 2세~초등 4학년까지 넓어지고, 최장 8개월인 지원 기간은 10개월로 길어진다.
△문화·체육·관광= 도내 소외계층 삶의 질 향상과 문화격차 완화를 위해 통합문화 이용권 지원액이 한사람당 연 13만 원에서 14만 원으로 확대된다. 지원 대상은 도내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약 14만 명이다.
저소득층 유아나 청소년들에게 지원되는 스포츠 강좌 이용권 또한 한사람당 월 10만 원에서 10만5,000원으로 늘어난다. 신청은 전용 누리집, 또는 거주지 시·군·구청에 신청하면 된다.
△복지·건강·안전= 현행 법제도론 공적부조가 불가능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정을 도울 전북형 긴급복지 지원 제도가 새롭게 시행된다.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75~85% 구간의 위기가정이고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이 주어진다. 남원에 지자체가 운영하는 도내 첫 공공산후조리원이 문 연다. 이용료는 2주 기준 180만원, 이중 전북도민은 30% 감면, 남원시민은 50% 감면, 취약계층과 다자녀는 70% 감면된다.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워라밸 문화 조성을 위해 초등 학부모 10시 출근제를 도입하는 중소기업은 인건비 일부가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도내 50인 미만 중소 제조업체이고 기업당 최대 3명씩 모두 80명 규모다. 지원기간은 3개월이고 첫달은 40만원, 두번째달 70만원, 세번째달은 110만 원이다.
△환경·산림= 취약계층 어린이들에게 연 10만 원의 환경보건 이용권이 지원된다. 지원금은 천식과 아토피 피부염 진료비, 또는 침구류 소독이나 해충방역 등 환경성 질환 예방비로 쓸 수 있다. 지하 주차장에 있는 전기차 충전시설 지상이전 지원금이 대폭 확대된다. 완속 충전기는 대당 300만 원에서 1,800만 원으로 늘고, 지원 대상에 새로 포함된 급속 충전기는 대당 1,200만 원이 책정됐다.
그동안 문자로만 제공된 미세먼지 예·경보 등 대기질 정보 서비스가 카카오 알림톡까지 확대된다.
△건설·교통= 신혼부부와 청년을 대상으로 한 공공임대 보증금 무이자 융자 한도액이 대폭 확대된다. 기존에는 각각 2,000만 원으로 제한됐지만 새해부턴 신혼부부는 최대 5,000만원, 청년은 3,000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곳곳에서 속출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주거비 지원사업도 추진된다. 전세자금 대출이자는 잔액의 3% 이내, 월세는 연간 최대 300만 원이 지원된다. 희망자는 시·군청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행정·도민생활= 소멸위기에 처한 인구감소지역에 무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자가 3억원 이하 집을 사면 취득세가 50% 감면된다. 도내 인구감소지역은 정읍, 남원, 김제,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등 모두 10개 시군이다.
다자녀 양육용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 또한 확대된다. 종전에는 세자녀 이상에 한해 취득세가 100% 감면됐지만, 앞으론 두자녀 가정도 50% 감면 된다. 아울러 고향사랑기부제의 기부 상한액이 기존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밖에 자세한 내용은 시·군청 민원실에 배포될 책자, 또는 전북자치도청 누리집 전자책(www.jeonbuk.go.kr/ebook/index.jeonbuk).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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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5-01-0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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