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4년 12월 31일 18시27분
[사설]대한방직 터 개발, 적극 지원해야
전주 옛 대한방직 터 개발사업 이행 계획이 최종 확정됐다. 사업시행자가 전주시에 이 땅의 용도지역을 변경해서 얻어지는 땅값 상승분을 포함해 모두 3,855억 원을 내는 게 뼈대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중 대한방직 터 용도지역 변경을 포함한 도시관리계획을 고시하고, 상반기 470m 타워와 쇼핑몰 같은 상업시설, 아파트 착공을 목표로 건축계획에 대한 통합심의와 인허가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계획을 밝힌 지 무려 7년 만의 일이다.
전주시와 ㈜자광이 맺은 공공기여 내용을 보면 놀랍다. 자광은 약 467억 원 상당의 도로와 경관녹지, 근린공원, 주차장 등의 기반 시설을 기부채납 한다.
토지가치 상승분의 100%인 2,528억 가운데 1,100억 원은 교통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홍산로 지하차도, 홍산교~서곡교 언더패스, 마전교 확장, 마전들로 교량 신설, 세내로 확장, 효자5동 주민센터 신축 등 공공시설 설치에 쓰일 예정이다. 나머지 1,428억은 전주시가 공사 기간 중 현금으로 분할납부 받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 기반 시설 설치에 활용한다는 거다.
360억 원 상당의 전주시립미술관을 건축해 시에 기부채납하고 공사가 끝난 뒤에도 교육 장려, 소외 계층 돌봄, 지역 문화 지원, 지역 경제 상생에 20년간 연간 25억 원 이상씩을 낸다.
전문가들은 다른 시도의 개발사업보다 훨씬 많은 공공기여를 받아냈다는 평가다. 전주의 노른자위 땅을 용도 변경해 상업시설을 짓는 만큼 공공기여는 당연하다. 땅값이 오른 만큼 지역사회를 위해 이바지하는 것도 당연하다.
그렇다면 사업추진에 필요한 인허가와 각종 절차에 행정이 적극 나서야 한다. 기업이 이윤을 내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라는 이유로 이른바 갑질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인센티브까지 주면서 기업 유치는 하자면서 개발사업에 곱지 않은 시선을 거두지 않는 지역정서 또한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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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5-01-0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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