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5년 01월 05일 13시43분
[사설 ]경기 부양 대책을 세워라
기대하는 도민, 한숨짓는 행정.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딜레마
설을 앞두고 김제시 50만원·정읍시 30만원 등 시군별로 민생 지원금 지급 상황이 '각양각색'이다, 전주시 등 일부 지차체는 재정난에 '난색'을 보이고 있으며, 전북자치도 14개 시군 교부세 3,000억이 감소했다. 더욱이 정부 반대에 국비 지원은 미지수이며 일회성 지원 탓에 실질적 효과가 미비하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정읍, 남원, 김제에 이어 완주와 진안도 소비촉진을 통해 지역경기를 부양하겠다며 모든 주민에게 민생안정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긴급 결단했다.
완주군은 설 명절 전에 군민 1인당 30만 원의 민생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급 규모는 약 300억 원이다. 군은 군의회와 협력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추경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다. 진안군이 48억원을 투입해 모든 군민들에게 1인당 민생지원금 20만원씩을 지원한다. 군은 의회와 협력해 지원조례 제정 절차를 추진하고 있으며, 오는 2월 1회 추경을 통해 사업비를 편성, 군 내에서만 사용 가능한 선불카드로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정읍시에 이어 남원시도 모든 시민에게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결단하는 등 지자체마다 소비촉진과 경기부양에 안간힘이다. 지원금은 전액 골목상권이나 전통시장에서 쓸 수 있는 지역화폐로 주어진다.
민생회복 지원금은 정읍시에 이어 도내 두번째로, 경기침체 속에 탄핵정국까지 맞물려 얼어붙은 지갑을 여는데 도움될 것이란 기대다.
다른 몇몇 지자체 또한 그 지급 여부를 검토중이란 후문이다. 지역화폐 할인율과 구매 한도액을 확대하는 방안도 쏟아졌다. 일부 지자체들은 직원들에게 점심시간 외식을 독려하겠다는 계획이다.
전북특별자치도와 도내 일부 시군이 설 명절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추진하면서 행정당국의 고심이 깊어졌다. 지난해 소비침체와 전국대비 가장 낮은 인건비로 고통받았던 도민들은 지원금을 기대하고 있지만, 도내 자치단체들의 재정난이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재정 지원은 결국 예산부담이 되고 지자체 부담이 커질 경우 그 부담은 지역민에게 돌아온다는 분석도 나온다. 당장은 민생을 위한 지원으로 보일지라도, 지속적으로 과부하가 걸린 재정으로 인해 결국 지역민이 더 큰 세금 부담을 지게 될 수 있는 것이다.
민생회복지원금은 행정이 최악의 상황에서 사용하는 마지막 수단이다. 결국 최종적으론 국민이 부담을 지는 구조다. 계엄과 탄핵정국으로 경기 침체가 가속화하는 가운데 신속한 민생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전북경제는 고환율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이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계엄·탄핵발 경제위기로 인해 더욱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도민의 민생을 챙기는 일은 정치권이 해야 할 제1의 과제이며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민생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깊은 논의와 재정적 대안 마련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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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5-01-0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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