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강영희 - 2025년 01월 08일 17시34분
탄핵정국서 전북 정치권 연일 포커스
정동영 외환유치죄 조사단장 맡아 윤정부 외환죄 추가 견인윤준병ㆍ이원택 농업민생 4법 국회통과 사활
안호영 정무특보로 조기대선 토대 마련, 이춘석 이성윤 박희승 맹활약
8일 국회 본회의가 열린 가운데 전북 정치권이 연일 포커스를 받는 등 정국의 중심에 섰다. 우선 더불어민주당은 외환죄가 추가된 내란특검법을 재발의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형법 제92조에 따르면 외국과 통모해 대한민국에 전단(戰端·전쟁의 시작)을 열거나 외국과 통모해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 외환죄는 내란죄와 함께 대통령의 헌법상 불소추특권에서 제외된다.
정치권은 민주당 외환유치죄 조사단장으로 활동한 5선 정동영(전주시병) 의원의 입을 주목했다.
전날 김태효 안보실 제 1차장이 계엄 해제 후 골드버그 주미대사와의 통화에서 ‘반국가세력 척결을 위해 계엄이 불가피했다’고 발언해 골드버그 대사가 경악했음을 공개한 정 의원은 윤 정부의 외환죄 적용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그는 “그동안 비상계엄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의 설계자이자 기획자로 알려져있던 김태효 차장이 수면 아래에 숨어 드러나지 않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다. 국가안보실의 실세인 김 차장이 모를 리 없었을 것이라는 강한 합리적 의심을 갖고 추적해 왔다. 그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외환유치 조사단장’을 맡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사당국을 향해 “국가안보실이 내란과 외환의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김태효 차장은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명명백하게 밝히라”고 촉구했다.
공교롭게도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쌍특검법을 비롯한 8개 법안은 이날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 자동 폐기됐다.
쌀값이 기준가에서 폭락 또는 폭등할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는 등 대책을 의무적으로 마련토록 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비롯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보험법·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 등 이른바 ‘농업 4법’도 부결됐다.
구체적으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찬성 187표, 반대 107표, 기권 1표, 무효 5표로 부결됐다.
이외에 농수산물 유통·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찬성 190표, 반대 108표, 기권 1표, 무효 1표),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찬성 191표, 반대 108표, 기권 1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찬성 189표, 반대 108표, 기권 1표, 무효 2표) 등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회 이원택, 윤준병 의원 등이 당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민주당 전국 농어민위원회와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남태령을 넘은 농민과 시민의 호소, 국회는 재의결 가결로 응답하라”고 호소했지만 여당 의원들의 동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이와 함께 안호영 국회 환노위원장은 탄핵 정국 속 민주당 정무특보로 활동하며 조기 대선의 토대를 마련하는 등 세대간 소통에 적극 나서고 있다. 또한 8년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주도한 바 있는 이춘석 의원은 대통령 윤석열 탄핵 소추단 내에서 헌재 처리 절차 및 재판 전망을 꿰뚫는 바이블로 통하고 이성윤, 박희승 의원은 법사위 내 고교동창 쌍포로 주목받고 있다. /서울 = 강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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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5-01-0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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