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5년 01월 09일 13시44분
[사설] 지역 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뿌리 뽑아야
정읍시가 정읍사랑상품권 가맹점 34곳을 대상으로 부정 유통 행위를 집중 단속한 결과 모두 7건을 적발했다. 이번 일제 단속은 지역사랑상품권을 악용한 부정거래를 근절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본래의 취지를 실현하기 위해 마련된 조치이다. 단속 대상은 ‘정읍지역사랑지역상품권’의 결제 가맹점임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한 이유로 결제를 거부하거나 추가금을 요구하는 행위, 유흥업소 등의 등록 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행위, 물품의 판매나 용역의 제공 없이 지역사랑상품권을 수취하고 환전하는 행위 등이다.
시는 일제 단속 기간 동안 부정 유통 주민신고사례가 접수된 가맹점이나 가맹점 데이터 분석 자료를 통해 이상 거래가 감지된 현장을 단속하는 등 부정 유통 행위를 단속하고, 지역화폐 부정 유통 방지 홍보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해당 단속을 통해 적발되는 정읍사랑상품권 가맹점에 대해서는 현장 계도, 과태료 부과, 가맹점 등록취소 등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이번엔 부정 규모와 심각성이 큰 5곳은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하고 다른 2곳에는 과태료 부과와 가맹점 등록취소 처분을 내렸다. 이번 단속은 한국조폐공사의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을 활용해 부정 유통이 의심되는 거래를 추출한 뒤, 해당 가맹점에 대한 현장 조사를 통해 이뤄졌다.
이에 전북 각 지역마다 ▲가족·지인을 동반한 대리구매, 가맹점 허위 등록을 통한 부정 수취 및 불법 환전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실제 매출 금액 이상의 거래로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가맹점이 등록 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상품권의 결제를 거부하는 경우 ▲다른 결제 수단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 등도 주요 단속 대상이 돼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5월 13일부터 31일까지 전국 10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2024년 상반기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실시한 결과, 141건의 부정유통을 적발했다. 이에 부정유통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난 지류형 상품권의 발행을 축소할 수 있도록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하는 상품권 방식보다 카드나 모바일 방식으로 결제 후에 캐시백이 적립되는 방식을 독려할 방침이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인 만큼, 투명한 운영과 공정한 사용 환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최근 들어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부정유통 상시 단속을 통해 올바른 유통질서를 확립,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취지가 왜곡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지역 사랑상품권의 취지를 악용해 부당이득을 취하려는 사례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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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5-01-1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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