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강영희 - 2025년 01월 09일 16시10분
박정훈 대령 1심 무죄…채상병 사건 새국면
민주당 전북도당 등 정치권 일제히 환영 논평이성윤 의원 법원찾아 축하 “진실이 승리했다”
이원택 “진상을 항명으로 누명씌운 윤석열 처벌”
남원출신 채상병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처벌 등이 새국면을 맞게 됐다.
중앙 지역군사법원은 9일 오전 채 해병 사건의 진상을 밝히겠다며 재판을 받아온 박정훈 대령에 대한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군검찰은 박 대령에 대해 군 형법상 항명죄를 적용,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날 선고 결과에 대해 전북 정치권은 일제히 환영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그동안 임성근 사단장 구명의 주축으로 언급돼 온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 대한 책임을 강조했다.
국회 이성윤 의원은 동료 의원들과 함께 이날 오전 중앙 지역군사법원을 찾아 무죄를 선고받은 박정훈 대령에게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 이 의원은 “윤석열정권은 정의를 항명으로 생트집 잡았다. 진실이 승리했다”며 사필귀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원택 의원 역시 “박정훈 대령이 무죄 선고까지 꿋꿋이 버텨온 것에 무한한 존경을 표한다”며 “진상을 항명으로 누명씌운 윤석열을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채 상병과 고향이 같은 박희승 의원은 “이번 군사재판은 박 대령의 억울함을 풀어준 동시에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군에 정의가 살아있음을 다시 확인하는 재판이었다”며 “정의는 살아있고,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사무총장인 김윤덕 의원은 “채해병이 남긴 메시지를 가슴에 품고, 박정훈 대령이 보여준 정의를 향한 길을 따라야 한다. 무너진 군의 신뢰를 되찾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며 “진실과 정의 실현을 위해 채해병 특검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김슬지 민주당 전북도당 수석대변인은 “박정훈 대령은 해병대 수사단장으로 청년 해병의 죽음에 드리워진 진상 규명에 최선을 다했고 그 결과 해당 사단장의 지휘 책임을 법적으로 물을 것을 적시했다”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윤석열과 그의 하수인인 이종섭 국방부 장관 등은 이해할 수 없는 사유로 수사를 방해하고 급기야 박 대령을 항명과 명예훼손으로 기소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윤석열 일당의 은폐와 조작은 국민적 분노를 초래했고 특히 채해병의 고향인 전북 도민은 자식을 떠나보낸 애닳은 심정으로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라고 요구해 왔는데 이제라도 정의가 바로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전북도민의 염원은 민주당 중심의 국회를 통해 ‘채 상병 특검법’으로 발현됐으나 윤석열 대통령은 3차례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와 함께 도내 정치권은 이날 1심 법원의 박정훈 대령에 대한 무죄 선고가 미칠 파장을 주목했다. 1심 법원이 박정훈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물론 윤석열 대통령에게까지 수사 방해 책임이 적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서울 = 강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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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5-01-1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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