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5년 01월 09일 16시11분
[사설]시군 자자체, 민생대책 서둘라
기사년 새해를 맞아 김관영 지사를 비롯한 시군 단체장들이 신년 시정방침을 속속 발표하고 있다. 경제를 살리겠다거나 살기 좋은 고장을 만들겠다는 계획과 각오가 넘쳐난다.
당장 전북도는 2036 하계올림픽 개최도시 선정을 위해 온 힘을 쏟겠다는 각오다. 대한체육회의 개최도시 현장실사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아 대회 유치에 청신호가 되고 있다는 소식도 들린다.
전주시도 “‘경제가 살아야 전주가 산다’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시민의 삶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각오다.
군산시는 올해 시정 목표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 미래 첨단산업 및 에너지신산업 육성, 농수산업 혁신 주도, 로컬콘텐츠를 활용한 골목 경제 활성화 같은 8개 추진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익산시도 비수도권 벤처 투자를 확대하는 정부 정책에 발맞춰 창업 생태계를 더욱 활성화하고 익산을 전북지역 청년 창업의 거점으로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른 시군도 올해 역점 추진할 주요 과제를 제시하고,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다는 다짐이다. 화려한 계획만으로도 벅차고, 기대가 크다.
문제는 이런 시정 과제가 얼마나 달성될 수 있느냐다. 알다시피 유례없는 경기침체와 이른바 계엄 정국으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경기 하락을 점치는 전문가들이 대다수다. 이미 줄어든 세수는 회복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런 여건에서 지역단위의 경제 활성화 대책이 사실상 무력한 상황이긴 하지만 정작 서민들의 민생대책은 크게 눈에 띄지 않는다. 전주시가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민생예산을 최우선으로 집행하고, 부족한 부분은 추경이나 예비비를 활용해서라도 속도감 있게 처리할 것”이라는 각오여서 그나마 다행이다.
한정된 예산에서 민생을 위해 쏟아부을 재원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필수 경상비를 떼네 투자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민생 지원책이 당장 경기부양으로 이어진다는 증거도 부족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논리다. 하지만 서민경제 회복 없이 경제가 되살아나긴 힘들다. 지자체마다 최소한의 지원대책이라도 서둘러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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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5-01-1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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