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김상훈 - 2025년 01월 09일 16시19분
지적장애인을 ‘배달노예’로 이용한 20대 부부
1년간 강제 노동으로 3,000만 원 임금 착취피해자 복지급여까지 갈취 이어져
지적장애인을 강제로 배달 노역에 이용해 임금을 착취하고 복지급여까지 가로챈 20대 부부가 구속됐다.
9일 전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보영)는 약취(노동력 착취),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동공갈) 등 위반 혐의로 남편 A(25)씨를 구속 기소하고 아내 B(24)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단 B씨는 사기죄 등으로 지난해 5월 이후 구속 상태다.
이들은 지난 2021년 종합지능지수 66으로 경도 정신 발육지연 상태인 지적장애인 C(23)씨를 약취한 뒤 1년 동안 강제로 배달 노동을 시키며 3,000만원 상당 임금을 착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협박해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힌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피해자를 전주 인근 산속으로 데려가 집단 폭행하는 등 극도의 잔혹성을 보였다.
검찰 조사에서 부부는 “피해자를 보호하며 함께 생활했던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검찰은 현장 검증, 목격자 진술, 계좌 분석 등을 통해 추가 증거를 확보하며 범행의 전모를 밝혀냈다.
전주지검은 전주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협력해 피해자에게 심리치료와 생계비 등을 지원하며, 피해자가 법적·심리적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범죄를 철저히 수사해 엄정 대응하겠다”라며 “피해자가 사회구성원으로 안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실질적 피해구제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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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5-01-1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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