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양용현 - 2025년 01월 09일 16시23분
갈수록 커지는 강남 대부업체 폰지사기 의혹… 오엔법률사무소, 피해자 위해 단체소송 준비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해당 대부업체 및 대표 이모 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로 수십 건의 고소를 받고 있다. 1월 3일 기준으로 접수된 피해 접수 건수는 300건을 넘어섰으며 피해자 수는 수천 명, 피해 규모는 최소 2,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해당 대부업체는 월 2%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3~6개월 단기 채권에 투자하도록 유도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새로운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전형적인 폰지사기 구조였으며, 결국 피해자들은 이자는 커녕 원금조차 회수하지 못한 채 손실을 떠안은 상황이다.
이에 오엔법률사무소는 피해자 구제를 위해 해당 대부업체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약 1,000명 가량의 피해자를 모집해 단체소송을 진행하고 피해자들의 손해가 배상받을 수 있도록 법률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오엔법률사무소의 백서준 대표변호사는 “사실 대부업체로 등록된 회사가 어떻게 채권을 판매할 수 있었는지, 변호사로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요소가 많다. 그러나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들의 조속한 피해 회복이다. 그저 가진 재산을 조금이라도 더 늘려보려고 대출을 받아 투자를 진행한 경우도 적지 않은데, 이들의 피해를 방치하면 피해자 본인은 물론 가족들의 삶까지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피해자들은 대부업체를 상대로 민사 및 형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런데 같은 업체로부터 피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피해자들이 어떻게 해당 대부업체를 알게 되고 투자를 진행했느냐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법 조항이 달라진다. 특히 대부업체 직원을 통해 직접 투자를 한 피해자와 다른 기관 소속 보험설계사 등을 통해 투자를 한 피해자는 각기 다른 법적 구제 절차나 쟁점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백 대표변호사는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법적 절차에 대한 이해도가 없다면 어떠한 방법이 최선인지 판단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해자들에게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제공하여 가장 적합한 대응 방법을 마련해 드리고자 한다. 사건의 전말이 궁금하시거나 구체적인 소송 방법을 알고 싶으시면 언제든 도움을 받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양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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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5-01-10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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