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5년 01월 12일 13시52분
[사설]전북 섬 자원 널리 활용돼야
국토외곽 먼섬 지원 대상된 ‘부안 상왕등도’지역 발전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을 이어나가야
행정안전부가 국토외곽 먼섬 지원 대상을 당초 34곳에서 43곳으로 확대키로 했다. 또 올해 안에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인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추가로 지정된 9개 섬은 부안 하왕등도, 전남 영광 죽도·안마도·대석만도, 전남 여수 동도·서도, 제주 상추자도·하추자도, 충남 보령 황도 등이다.
국토외곽 먼섬은 군사·안보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는데다 해양 영토의 지배권을 강화해주는 우리나라 국경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특별법상 ‘국토외곽 먼섬’은 육지에서 50㎞ 이상 떨어진 유인섬과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따른 직선 기선을 정하는 기점에 해당되는 유인섬이 대상이다. 현재까지는 모두 34개 섬이 이 조건에 해당된다. 영해기점 섬 7곳과 육지로부터 50㎞ 이상 떨어진 섬 27곳이다. 하지만 행안부는 이 조건에 부합하지 않지만 직선기선(우리나라 영해의 기준이 되선 선)까지 거리가 10㎞ 이하로 접근성이 낮은 섬 9곳을 추가로 지정해 지원하기로 했다. 추가된 섬은 육지와의 항로거리가 50㎞ 이상인 섬 6곳, 정기여객선이 없거나 운항빈도가 낮은 섬 3곳이다.
국토외곽 먼섬은 기존 지정 인천 옹진 백령도·대청도·소청도·연평도·소연평도, 군산 어청도, 부안 상왕등도, 전남 여수 거문도, 전남 영광 횡도, 전남 완도 여서도, 전남 진도 죽도·곽도·맹골도·동거차도·서거차도·상하죽도, 전남 신안 가거도·홍도·영산도·장도·대흑산도·만재도·하태도·중태도·상태도·대둔도·다물도, 경북 울릉 울릉도·죽도·독도, 제주 비앙도·우도·마라도·가파도 등 34개 섬과 부안 하왕등도, 전남 영광 안마도·대석만도·죽도, 전남 여수 동도·서도, 제주도 상추자도·하추자도, 충남 보령 황도 등 추가 지정 9개 섬을 포함 모두 43곳이다.
행안부는 이번 시행령 제정을 통해 먼섬의 구체적 범위가 확정됨에 따라 대상 섬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종합발전 5개년 계획’도 연내 수립할 계획이다. 종합계획에는 도로·접안시설 확충, 소득증대 및 관광 활성화 등 주민생활 개선 전반에 필요한 사항이 담길 예정이다. 국토외곽 먼섬의 총인구는 지난해 말 기준 2,618명이다. 이들 섬의 인구유출 속도는 고령화 등의 여파로 다른 인구소멸위험지역에 비해 10배 이상 빠르다. 인구감소로 무인도가 되면 우리나라 영토주권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
도는 이번 시행령을 기반으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될 종합발전계획 수립에 본격 착수한다. 이 계획은 도로 및 접안시설 확충, 주민 소득 증대, 관광 활성화 등 섬 주민의 생활 전반을 개선하기 위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섬발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올해 말까지 최종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국토외곽 먼섬은 해양 영토를 수호하고 경제적 주권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번 시행령을 통해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정주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발전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을 이어나가길 바란다. 국토외곽 먼섬은 국토 수호와 해양 영토 확보 관점에서 그 가치가 매우 크다. 국토외곽 먼섬을 지켜주는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내용들을 계획에 담아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가야 함이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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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5-01-1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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