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정성학 - 2025년 01월 12일 15시28분
"반농업, 尹 정권 쌀정책도 퇴출해야"
-농민들, 쌀값 폭락과 벼재배 조정제 등 잇단 악재에 발끈-대량의 수입쌀 풀어놓고 과잉공급 책임 농민한테 묻는 꼴
역대급 쌀값 폭락 사태와 벼 재배면적 조정제 도입 등 잇단 악재에 뿔난 농민 단체들이 줄줄이 이 같은 대정부 투쟁을 경고하고 나섰다. 해마다 대량의 수입쌀을 시장에 풀어놓고 공급과잉 책임을 국내 농민들한테 묻는 식의 국산쌀 구조조정 정책은 더이상 용납할 수 없다는 반발이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연맹은 13일 도청 앞마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벼 재배면적 조정제는 농민들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반헌법적이고 강제적인 나쁜 정책”이라며 그 백지화를 촉구하는 대정부 투쟁을 결의할 계획이다.
전농은 “문제의 벼 조정제는 대한민국 식량의 마지막 보루인 쌀이 공급 과잉되는 이유가 매년 40만8,700톤씩 해외에서 들여오는 수입산 쌀 때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농민들이 국내산 쌀을 과다하게 생산하기 때문인 것처럼 호도하는 나쁜 정책”이라고 힐난했다.
한국후계농업경영인 전북연합회 또한 앞선 9일 “농민무시, 농심이반 윤석열표 쌀대책을 거부한다”며 벼 재배면적 조정제 도입안을 강력 규탄했다.
한농연은 “대한민국 사회가 국헌문란으로 어둡고 난잡한 틈을 타 재앙 수준의 공공비축미 매입가를 결정한데 이어 현장 농심에 이반하는 쌀생산 조정제 도입안까지 감행한 것은 윤석열 정부의 농민 죽이기 만행과 같다”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국민을 섬겨야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민을 떠받들어야 한다. 누구를 위해 일해야 하는지를 잊은 내란수괴와 하수인을 더이상 두고 볼 수 없다”며 “이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그들에게 물을 것이며 단죄가 이뤄질 때까지 끝없는 투쟁으로 심판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원택(군산·김제·부안을), 윤준병(정읍·고창)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들 또한 지난달 31일 공동 성명을 통해 농식품부 장관의 즉각적인 사퇴와 양곡관리법 개정안 수용을 거듭 촉구했다.
이들은 쌀값 폭락과 농업4법 거부권 등 일련의 실정을 열거한 채 “정부 여당의 무능과 무책임, 농민 무시는 식량안보의 기둥이자 우리 농업의 근간인 쌀산업을 무참하게 무너뜨리고 있다. 벼랑 끝에 선 농민들은 내란을 일으키고 농업을 망친 윤석열 정권을 갈아엎자며 전봉준 투쟁단이 돼 트랙터를 몰고 남태령 고개까지 넘을 지경”이라며 “쌀값 폭락을 방지하고 구조적인 과잉생산을 해결하려는 대안인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농업4법을 무도하게 거부한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그러면서 “쌀값은 농민의 목숨값이다”며 “농민과 국민의 생존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농업 망치는 농망정부, 농망정책에 맞서 싸워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앞서 정부는 2024년산 공공비축미 매입가를 40㎏ 조곡 특등급 기준 6만5,600원으로 결정해 농민들 반발을 샀다. 이는 전년보다 9.4%(6,840원) 낮은 수준이자 2018년 이후 최저가다.
여기에 쌀농사 강제 구조조정과 같은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도입하겠다는 방침까지 발표해 불을 질렀다.
올해부터 시행될 논란의 벼 재배 조정제는 수입산이 아닌 국내산 쌀 생산량을 줄여 공급과잉 문제를 해소하는데 방점이 찍혔다. 감축 목표는 전국적으로 총 800㎢, 즉 전주시(206㎢) 약 4배 넓이가 제시됐다.
감축 목표량은 전국 지자체별로 배분되고 참여 농가는 공공비축미 배정 우대와 타작물 전환 직불금 확대 지급 등 혜택이 주어진다. 반대로 광역 시·도별로 그 달성 여부를 조사해 미달한 지역은 공공비축미 배정 물량 감축 등의 불이익이 뒤따른다.
게다가 전북지역 주력 품종인 신동진벼는 3년 뒤 공공비축시장에서 퇴출된다.
신동진은 전북 쌀농가 절반 가량이 선택한 인기종이자, 전북은 국내 최대 신동진쌀 주산지로 잘 알려졌다. 농림부는 2027년부터 신동진을 다수확 품종(생산량 10a당 570㎏ 이상)에 포함해 공공비축은 물론, 정부 보급종에서도 제외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만큼 도내 쌀농가는 타격이 한층 더 클 조짐이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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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5-01-1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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