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정성학 - 2025년 01월 13일 16시23분
쌀농사 짓지마…전북 벼 12% 감축 강제할당
-농민단체, 영농권 제한하는 반헌법적인 尹 농정 퇴출 결의-야권과 시민단체도 헌법유린 尹 구속과 정권교체 한목소리
모든 벼농가에 쌀농사 구조조정안 통보가 임박한 가운데 전북 농업인들이 영농권 제한은 반헌법적 발상이라며 윤석열 정권과 함께 퇴출을 결의하고 나섰다.
야권과 시민사회단체들 또한 12.3계엄사태를 문제삼아 헌법을 유린한 윤석열 대통령을 신속히 구속하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데 밑거름이 되겠다고 나서는 등 정권교체의 열망이 곳곳서 들끓고 있다.
황양택 전농 전북연맹 의장, 송미옥 전여농 전북연합회장, 임만수 전국쌀생산자협회 전북본부장 등 주요 농업인단체 대표자와 회원들은 13일 전북자치도청 앞마당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갖고 “농가에 강제하는 방식으로 감축 면적을 할당하는 벼 재배면적 조정제는 영농권 침해이자 독재국가에서나 나올법한 것”이라며 “반헌법적이고 강압적인 윤석열 정부의 벼 재배면적 조정제는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올 봄 시행될 문제의 벼 재배 조정제는 수입산이 아닌 국내산 쌀 생산량을 줄여 공급과잉을 해소하는데 방점이 찍혔다. 감축 목표는 전국적으로 총 8만㏊로 정해졌고 전국 모든 벼농가에 현재 재배면적 비율대로 할당될 예정이다.
전북의 경우 전체 감축 목표량 대비 15.2%, 즉 1만2,163㏊가 제시됐다. 이는 현재 도내 벼 재배지(10만1,000㏊) 약 12% 수준이다.
즉, 현재 쌀농사를 짓는 도내 9만여 농가들은 모두 자신의 논 12% 가량은 벼 대신 밭작물이나 사료작물 등과 같은 대체작목을 심거나 농사를 포기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를 거부한 농가는 공공비축미 수매 제한 등 불이익이 주어진다.
이 같은 방침은 빠르면 다음주중 모든 쌀농가에 일제히 통보될 예정이다. 농민들은 정권교체로 이를 저지하겠다며 발끈했다.
농업인단체 대표자들은 “가뜩이나 매년 줄어드는 경지면적에 식량주권이 위협받고 있는 마당에 헌법이 보장한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을 달성하려는 정책은 커녕, 되레 공급과잉 문제를 수입산이 아닌 국내산 탓으로 돌려 농민들에게 그 책임을 뒤집어 씌우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반헌법적이고 일방적이며 폭력적인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전면 반대하는 투쟁에 나서겠다”고 결의했다.
한편, 전북민중행동과 전북비상시국회의 등 8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윤석열퇴진전북운동본부 또한 이날 “헌법질서를 바로 잡고 내란동조 세력들을 모두 척결하는데 앞장서겠다”며 조배숙 국민의힘 전북도당위원장을 내란선동과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박상준 공동집행위원장 등은 전북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조배숙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비호하고 체포를 방해했으며 ‘헌법재판소를 없애야 하지 않나’ 등의 발언을 함으로써 내란선동을 일삼고 헌법을 유린했다”며 “이는 국회의원의 자격이 없음을 스스로 밝힌 것이자, 헌법과 법률을 수호해야 할 국회의원의 책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일갈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자치도당도 주요 정무직 당직자 임명식을 겸해 결의대회를 갖고 “윤석열 대통령을 신속히 구속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
또한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원택 도당위원장은 “윤석열 체포영장은 국민의 법적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최소한의 과정이다”며 “최상목 권한대행은 법원이 발부한 합법적인 체포영장이 안정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경호처에 협조를 요청하란 지시를 내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국혁신당 전북자치도당은 한발 더 나아가 “신속한 윤석열 대통령 파면과 함께 새로운 민주정부인 제7공화국을 여는데 앞장서겠다”고 결의했다.
정도상 위원장과 임형택 대변인 등은 이날 전북자치도의회에서 새해 맞이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의 비상계엄과 내란은 분단체제를 이용해 검찰독재에서 신군사독재로의 전격적 전환을 시도한 것이 본질”이라며 “혁신당은 조기대선을 통해 주거권, 돌봄권, 교육권 등 사회권이 보장된 선진국이자 민주정부인 제7공화국 탄생의 예인선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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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5-01-1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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