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강영희 - 2025년 01월 13일 17시11분
“법무부가 비상사태 안일하게 보고 있어”, 적극 대응 주문
이성윤 박희승 의원 법사위서 탄핵재판 출석 거부, 무기 사용 지시 윤석열 맹 비난김석우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상대로 조목 조목 비판
법사위 전체회의서 야당 단독 내란특검법 심사 의결
국회 이성윤(더불어민주당 전주시을), 박희승(남원장수임실순창) 의원은 13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통령의 체포 방어 과정에서 무력 사용 검토 지시와 관련한 적법성 여부를 따져물었다.
이 의원은 김석우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살인 교사나 다름없다. 절대 해서는 안되는 행위”라고 맹 비난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 있다. 적법성 판단 여부의 중요한 요소”라고 답했다.
이 의원은 아울러 경호처 차장의 게시판 글 삭제 요구에 대한 김 대행의 입장을 물은 뒤 “한남동 대통령 관저와 앞에서 온갖 위법행위가 일어나고 있다. 대행으로서 당연히 업무를 지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희승 의원은 정부에 올려진 상설특검 임명 계획을 따져 물었다.
박 의원은 김석우 장관을 향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체 언제 결제를 하는가”라고 묻고 “법률 참모로서 내란 상태에 따른 국민 갈등이 커지는데 법무부장관으로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혼란을 빨리 안정시켜야 한다. 혹시 특검할 의사가 없는 것은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정부측은 특검을 반대하는 입장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박 의원은 그러자 한발 더 나아가 “상설 특검을 하루 빨리 임명하라. 참모가 책임질 일”이라며 “남일 처럼 방기해선 안된다. 시민들이 길바닥에서 시위하고 있고 질서와 안정을 찾는 것은 온전히 법무부 소관 일”이라고 압박했다.
이어 “법무부가 비상 사태를 너무 안일하게 보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법사위는 이날 김용민·황운하·천하람의원 등 야당의원 191명의 찬성으로 발의한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내란특검법)’을 심사·의결했다.
이 법안은 △특별검사후보자 2인을 대법원장이 추천하고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에 비상계엄 관련 외환 혐의를 추가했으며 △군사상·공무상·업무상 비밀에 대한 언론브리핑 금지 등을 추가로 담았다. /서울 = 강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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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5-01-1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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