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기사 작성: 박기수 - 2025년 01월 14일 15시11분

정읍시립국악단 노조, “노동탄압 중단하라'

합의된 단체협약 무시하고 노조원인 국악단원에 직장내 괴롭힘 주장
정읍시, 수용할 수 있는 한계점 등 자료 정리해 노조의 주장 반박

정읍 시립 국악단 노조가 고용주인 정읍시를 향해 노동탄압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읍시가 합의된 단체협약을 무시하고 노조원인 국악단원에게 직장내 괴롭힘을 자행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타 시군 국악단보다 정읍시의 처우가 더 우월하고 괴롭힘이라 주장하는 사안들의 역시 기반이 되는 조건이란 측면에서는 정읍시가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고 있어 논란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각은 곱지 않은 시각이다. 14일 오전 시립국악단 노조원들은 민주노총정읍시지부와 함께 정읍시청 현관 앞에서 자신들에 정읍시의 노동탄압을 중단하라고 집회와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러면서 이학수 시장과 국악단의 단장까지 노동탄압의 주체로 삼아 비판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정읍시는 노조와의 현 단체협약, 지난해 8월부터 노조가 개선을 주장하고 있는 쟁점사안, 사용자인 정읍시 입장에서 수용할 수 있는 한계점 등을 자료로 정리해 노조의 노동탄압이란 주장을 반박했다.

노조와 정읍시의 쟁점사안 자체가 이날 노조가 노동탄압이라 주장하고 있는 사안과 큰 틀에서 모두 부합하고 있기 때문에 양측의 주장은 논리적 구성에서 무게추의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다.

현 단체협약을 근거로 주장을 펴고 있는 노조는 먼저 협의된 근무시간과 시의 근무 외 시간 근무일지 작성을 놓고 시와 다른 주장을 펴고 있다.

협약상의 노동시간이 연수시간과 근무시간 외 공연출연에 따른 보상으로 정규근무시간이 오전 10시에서 오후 3시로 정해져 있음에도 시가 그 외시간의 근무일지 작성을 요구하는 것은 단체협약 위반이라고 했다. 또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연 25일을 상한으로 두고 있음에도 시가 21일로 제한해 근무일 외 휴식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평정(실력평가·오디션) 자체를 매년 12월 정기공연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협약을 했음에도 공연 당시 16명의 심사위원을 배석시켜 체점 방식의 평정을 진행한 것을 협약 위반이라 지적하고 있다. 아울러 국악단원들의 임금이 동일조건에 시로 입사해 근무한 공무원과 비교할 경우 턱없이 낮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하지만 정읍시 는 국악단 에 제시한 내용들은 단체협약 내용을 근거로 한 정확한 공무집행의 행위라는 입장을 내고 있다. 그에 따른 핵심적 근거로 단체협약에서 국악단의 근무 양태를 정읍시의 지방공무원조례를 바탕으로 했고 이에 상호 합의된 내용이란 점을 강조했다.

즉 오전 10시부터 오후3시까지로 정해진 정규근무시간은 조례상의 유연근무제를 기반으로 한 대체근무 시간이며 특별히 근무시간 외 공연 등을 제외한 일상적 대체근무 시간에는 근무일지를 작성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연차휴가의 경우 근로기준법상으로는 25일을 상항으로 정하고 있지만 정읍시의 모든 공무원에게 적용되고 있는 지방공무원조례상으로는 21일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고 했다. 여기에 그나마 계절휴가 3일은 국악단에 한해 별도로 배려하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평정에 대해서는 불공정 시비가 발생치 않도록 고용주가 나름 방식을 진행하는 것을 두고 갑질 이라 매도하는 것은 거꾸로 을질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더 현실적인 판단이라는 입장이다.

임금에 대해서도 도내 기초 자치단체 중 국악단을 운영 중인 전주시 와 남원시에 비해 여러 조건 들이 정읍 시립 국악단에 더 많은 혜택을 주고 있다. 아울러 시립 국악단은 시립 농악단 및 시립합창단과 비교했을 때에도 더 완화된 기준과 높은 수당체계를 갖고 있다고 문화예술과장은 설명했다.

결국 현재의 단체협약과 근로기준법 사이에서 노조는 본인들의 유리한 점만을 근거로 삼으며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차후 단체협약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한 사전작업의 의혹까지 사는 상황이다. 노조의 기자회견 후 열린 시의 입장발표 기자간담회에서는 오히려 그간 시가 국악단을 방만하게 운영해 왔다는 지적이 일기도 했다. 그간 수차례 정읍시의회 의원들이 지적했던 사안들과도 일통하는 내용이다.

/정읍=박기수 기자

전북을 바꾸는 힘! 새전북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지면 : 2025-01-15 12면

http://sjbnews.com/838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