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김상훈 - 2025년 01월 14일 15시34분
100억대 태양광발전 대출사기 무더기 기소
태양광발전소 시공업체 대표 등 31명 기소공사금액 부풀려 113억 대출, 전력산업기금 부실 초래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지원하고자 국민 전기요금으로 조성한 정부 기금이 부당하게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전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보영) 및 수사과(과장 직무대리 임채문)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태양광발전 시공업체 대표와 발전사업자 등 31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9년 5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공사금액을 부풀린 업(UP)계약서와 허위 세금계산서를 작성,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로부터 공사금액의 70%에서 90%에 해당하는 자금추천서를 발급받아 이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불법 대출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대출된 금액은 총 113억원 상당에 달하며, 그중 시공업체 대표 1명은 53억원 규모 불법 대출에 관여해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해당 정책자금이 국민들의 전기요금의 일부를 별도 징수해 조성된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된 점에서, 이번 사건이 단순 사기를 넘어 공공성 높은 국가재정범죄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로 인해 전력산업기금의 부실을 초래하고, 선량한 국민들에게 피해를 끼쳤다고 지적했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이번 사건과 같은 정책자금 대출사기 행위는 국가재정을 해치는 중대 범죄”라며 “향후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해 피고인들에게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태양광발전소 관련 정책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추가 수사와 예방 대책도 강화할 방침이다. /김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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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5-01-1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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