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강영희 - 2025년 01월 14일 18시10분
탄핵 정국 윤준병 의원 입법 활동 분주
‘내란·외환죄 압수수색법’ 대표 발의탄핵 소추 공직자 급여 삭감법 발의 공감 이끌어
윤 의원은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 후 탄핵 의결 공직자에 대한 급여를 50% 내에서 각감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데 이어 14일 형법에 따른 내란 또는 외환에 관한 죄에 대한 수사인 경우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대한 승낙 거부를 방지하는 이른바 ‘내란·외환죄 압수수색법’을 대표 발의했다.
윤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국무위원들의 직무 정지에도 꼬박꼬박 입금되는 현행 공무원 급여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관련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윤 의원은 경호처 보호 뒤에 숨어 수사 자체를 회피하는 대통령과 이 같은 회피의 이유가 되고 있는 형사소송법의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실제로 현행법에 따라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피고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증거물 등의 압수 및 피고인의 신체·물건 또는 주거, 그 밖의 장소를 수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 또는 공무원 등이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관하여는 책임자 혹은 소속 공무소 등의 승낙 없이는 압수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책임자 혹은 소속 공무소 등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에 대한 개념이 불명확하다는 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이번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고스란히 노출됐다.
이와 관련 윤준병 의원은 “군사상·공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 또는 물건이라 하더라도 형법에 따른 내란 또는 외환에 관한 죄에 대한 수사 및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사유가 영장에 기재된 경우에는 책임자 등의 승낙 없이도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더해 윤 의원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관하여는 본인 또는 그 당해 공무소가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것임을 법원에 신고하여 허가받은 때에만 소속 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압수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윤준병 의원은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 과정에서 대통령경호처가 압수수색을 거부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며 “국헌문란 죄를 수사하는 경우 압수수색 집행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공정한 사법 절차를 수호하고,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조사가 신속히 이뤄지도록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서울 = 강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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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5-01-1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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