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김상훈 - 2025년 01월 15일 15시35분
전북교육감 처남 “이귀재 위증은 자발적”
위증교사 혐의 부인, 재판 장기화 전망서거석 전북교육감 처남 유모씨에 대한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 유씨가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며 “이귀재 교수의 위증은 자발적”이라고 주장했다.
15일 전주지방법원 형사5단독(박상곤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유씨 변호인은 서 교육감 폭행 사실 자체를 부정했으며 위증교사 혐의 또한 모두 부인했다.
이날 유씨 변호인은 “서거석이 이귀재를 폭행했다는 사실이 없다”면서 “설령 폭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위증교사의 고의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귀재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위증을 스스로 결의했던 자”라며 “자기 이익을 위해 결의한 자에 대해 위증교사 성립할 수 있는지 법리적으로 묻고자 한다”고 공소사실에 다툼 여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사건은 지난 2023년 서 교육감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시작됐다. 당시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이귀재 전북대 교수는 경찰 조사에서 “서 교육감에게 폭행당했다”고 진술했으나, 법정에서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등 진술을 번복해 위증 혐의로 기소됐다. 이 교수는 최근 대법원에서 징역 10개월 실형을 확정받았다.
검찰은 유씨가 이 교수에게 허위 증언을 요구한 정황을 확보, 이 사건에 관련된 이 교수 측근과 변호사 등 3명을 함께 기소했다. 이들은 모두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혐의가 없음을 주장하고 있다.
재판부는 사건의 복잡성과 피고인 및 증인의 수를 고려해 5월 2일 다음 공판을 열기로 했다. 다음 재판에서는 3시간 가량 증인신문이 이어질 전망이다. /김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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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5-01-1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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