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박영규 - 2025년 01월 19일 15시32분
남원경찰서, 2025년 제1회 경미범죄심사위원회 개최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범증이 명백하고 죄질이 경미한 즉결심판 청구대상이 되는 모든 형사사건 및 즉결심판사건을 대상으로 법령상요건, 범행동기와 수단·방법, 피해정도, 피해회복여부, 상습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감경처분으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다.
위원회는 이날 농협하나로마트 입구에서 지갑을 습득하고도 분실물신고처리를 하지 않은 노인을 비롯한 경미범죄 2건에 대해 연령·경제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위원들의 만장일치로 즉결심판을 청구하는 감경처분을 했다.
김우석 남원경찰서장은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적극 활용해 무분별한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선처로 법집행 신뢰도를 제고해 시민들에게 공감 받는 경찰상을 확립하고 더불어 치안의 안정성이 높은 살기 좋은 남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남원=박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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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5-01-20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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