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정성학 - 2025년 01월 19일 16시29분
공노조, "도의원 부정청탁 엄벌하라"
특혜는 도민의 신뢰 저버리는 행위이자 법치주의 위협즉각 윤리특위 회부해야, 봐주기 솜방망이 처벌 경계도
/정성학 기자
전북 공무원들이 최근 부정 청탁 의혹이 불거진 도의원들을 엄벌할 것을 도의회에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전북특별자치도공무원노동조합, 한국노총 전북본부 산하 연대노조 지도부는 17일 도의회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갖고 “일부 도의원들의 갑질과 몰지각한 태도에 깊은 분노를 표한다”며 “해당 도의원은 즉각 직원들과 도민에게 공개 사과하고, 도의회는 해당 도의원을 윤리특위에 회부해 징계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윤리특위 심의결과가 ‘제식구 감싸기’나 ‘솜방망이 처벌’이 되어서는 안된다”며 봐주기를 경계했다.
아울러 도의원들이 잇따라 음주, 갑질, 청탁 등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것을 문제삼아 “도의원은 도민의 대표로서 책임감 있는 도민 중심의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정활동을 펼쳐야한다”며 자정 노력도 주문했다.
송상재 전북공무원노조 위원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의정활동이 아닌 특정 민원인에게 특혜를 제공하려는 것은 도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이자 법치주의의 근본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 생각한다”며 “도의회는 강력한 처벌과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노동조합이 할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기봉 한노총 전북본부 의장 또한 “권력 남용과 갑질은 어떤 사회에서도 용납될 수 없는 행위이다. 특히 공직자들이 자신의 지위를 남용해 특정 집단이나 개인에게 특혜를 주려고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는 행태는 더더욱 비판받아 마땅하다”며 “지역사회 신뢰를 저버린 일부 도의원들의 행동은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을 묻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입방아에 오른 A의원과 B의원은 도청측에 특정 업체가 제작한 에너지 절감장치를 사용하도록 요구했다는 부정 청탁 의혹이 불거져 구설수에 올랐다. 더욱이 관련 부서 공무원들을 의회로까지 불러 해당 업자를 소개한 것으로 알려져 말썽 났다.
전북자치도의회는 곧바로 진위 파악에 나섰다.
박정희 윤리특별위원장은 “현재 진위를 파악하고 있다. 이후 문제가 있다고 확인되면 곧바로 자문위 자문을 거쳐 윤리위 회부안을 공식 발의할 계획”이라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또다시 문제가 제기 된 것은 도민들께 죄송스럽다”고 말했다.
소속 정당인 더불어민주당 전북자치도당 또한 입장문을 내고 “이번 일로 도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사실 관계를 신속하고 정확히 파악해 위법이나 부적절한 행위가 확인될 경우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2022년 7월 출범한 제12대 도의원들은 현재까지 모두 3명이 이런저런 문제로 윤리특위에 회부돼 징계 받았지만 하나 같이 경고나 출석정지(최대 30일) 등 경징계 수준에 그쳤다.
이 가운데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 경찰에 붙잡힌 C의원은 출석정지, 당원 명부를 불법 유출한 혐의로 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D의원은 공개 경고, 도내 한 단체에 특정업체 제품을 사주도록 부정 청탁했다는 폭로로 말썽나 법원에서 과태료 100만 원을 처분받은 E의원 또한 공개 경고에 그쳤다.
이들은 하나같이 민주당 소속이란 점도 공통점이다. 덩달아 부실공천 논란 또한 반복되고 있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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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5-01-2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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