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강영희 - 2025년 01월 19일 17시12분
전북 정치권, 사법부 난동 우려 목소리
극우유튜버 및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책임론 부상사법부 습격, 중대한 헌법도전행위 인식 커
조배숙 의원 이재명 조국 대표와 법적 형평성 문제 주장하기도
윤석열 대통령 구속 수감 후 지지자들이 서울 서부 지법에서 난동을 일으킨 가운데 전북 정치권은 한 목소리로 강력 처벌을 촉구했다.
나아가 폭동 배후 교사 세력에 대한 발본색원, 특히 보수 유튜버들에 대한 수사 필요성을 언급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인 이원택 의원은 “민주화 운동 시대에도 법원은 존중됐다”고 운을 뗀 후 “법치와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 난동과 재물손괴 폭행사태의 배후와 가담자를 철저히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내란 선전선동으로 수입을 올리고 있는 자들은 헌법과 법에 근거한 자유민주적 질서를 파괴하는 한국의 암덩어리”라고 맹 비난했다.
안호영 환경노동위원장은 “사법부를 무력화하려는 폭력적인 시도는 단순한 항의를 넘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심각한 도전”이라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는 폭력에 무너지지 않는다. 국민의힘은 법질서를 존중하고 국민앞에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검사 출신인 이성윤 의원은 구체적으로 “법원 난동자들은 형법상 소요죄(제115조), 특수법정모욕죄(제138조), 특수건조물침입죄(320조), 공용서류무효·공용물파괴죄(141조)로 처벌받을 수 있다. 경찰과 물리적 충돌 끝에 진압되었으니 특수공무집행방해죄(제136조)도 피할 수 없다”며 “사법부에 대한 공격은 곧 국가권력을 향한 폭력으로 결국 국민 모두가 피해를 입는다”고 지적했다.
윤준병 의원은 “윤석열의 계속된 선동으로 그의 극우 지지자들이 대한민국 사법부를 공격해 법원까지 난장판으로 만들었다”고 분석했고 신영대 의원도 “현실을 외면하고 보고 싶고 믿고 싶은 것만을 고집해 온 윤석열의 모습과 다르질 않다. 국민의힘은 이런 국민들을 말리긴커녕 오히려 그들을 부추기며 국민 분열과 극단적 대결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동영 의원은 “현직 대통령의 구속은 아무리 ‘살아 있는 권력’이라도 헌정질서를 무너뜨린다면 헌법과 법치가 공히 작동한다는 사실을 보여줬다”며 “공수처가 내란수괴와 내란동조자들에 합당한 처벌이 내려지도록 철저하게 수사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 조배숙 비례대표 의원은 “헌정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구속이라는 사태가 벌어졌다. 몇몇 유력 야당 정치인들에게는 불구속기소한것과 형평에 어긋난다”며 “사법부의 공정성과 신뢰는 땅에 떨어졌다. 법치주의의 종말을 선언한 날로 기억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 = 강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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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5-01-2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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