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5년 01월 20일 16시03분
[아침발걸음]고환율·고금리·고물가의 3고 시대 대응해야
환율 상승으로 인해 수입 관련 물품의 가격이 상승하면서 점점 치솟을 전망이다. 해외 관련 물품을 수입하는 중소기업은 수입상품에 따른 고물가를 충당하기 위해서 판매가를 향상할 수밖에 없다. 고환율과 고금리, 고물가는 소비자의 위축으로 이어지고 이는 기업의 매출감소로 이어지면서 수입 물품판매를 제한하거나 포기하는 상황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최근 중소기업의 신용대출에 따른 금리는 연 6%대이다. 한국은행이 작년 연말 즈음에 기준금리를 인하했는데도 지난달보다 0.12% 상승해 자영업자의 경우 신용대출금리가 연 6.4% 정도이다. 심지어 신용등급이 낮은 6등급 이하의 대출금리는 연 13% 이상인 은행도 있다.
환율 상승과 금리 인상은 소비자들의 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해 경제적인 위기상황이 되면서 소비 욕구를 줄이고 지출을 축소하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소비자들의 소비위축은 중소기업의 판매실적 부진의 결과로 이어지고 기업은 대출이자 부담을 떠안으면서 기업의 부담감은 늘고 있다.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재보증을 담당하는 기구로서 은행 대출을 상환하지 못해 보증기관을 통해 대신 상환해준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급속히 늘어났다고 밝혔다. 올해 설 명절은 장기 휴일로 자영업자들의 시름은 더욱 늘고 있다.
특히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인 생리적 욕구의 식욕을 채울 수 있는 먹거리의 물가지수가 멈추지 않고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편의점 도시락 가격이 6% 정도로 상승하고 구내식당의 식비는 7% 정도가 오르면서 한국 경제의 타격은 코로나 시기보다 더욱 악화하고 있다.
현재 한국은 3고(고환율, 고금리, 고물가) 시대에 어떤 대책들을 세우고 있는가?
국회 정무위원회는 2025년 규모가 작을수록 환율 변동의 외부 요인에 취약하므로 중소기업의 지원 자금의 규모를 확대 편성해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주요 식품업체인 농심, 제일제당, 오뚜기 등은 영업 이익이 감소하고 내수 시장의 매출이 현저히 떨어졌다. 국내 정치적 위기와 인구 감소로 인한 성장의 한계를 경험하면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해외 공장을 증설 함으로써 사업을 확장하는 대책을 세우고 있다.
화성특례시는 올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으로 300억 원으로 확대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업체당 최대 5천만 원까지 5년간 대출을 지원하고 특례보증 수수료도 초기 1회분을 지원한다. 파격적인 지원 조건은 시와 협약한 시중은행 12개 기관에서 대출금리 5%중 3%는 소상공인이 부담하고 2%는 시에서 5년간 보전하기로 했다. 대구광역시는 전통시장·골목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1천억 원을 투자하여 재도약 디딤돌을 마련하고 결식아동 급식 지원과 착한 소비와 착한 매장을 확대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어려움에 놓여있는 업종을 우선하여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작년보다 2000억 원을 증액하여 지원한다.
울산시는 사업을 포기한다는 이유로 폐업신고 건수가 지난해보다 6건 이상 늘어났다고 밝혔는데 설을 앞두고 시민들의 물가 부담과 전통시장 판매를 위해 소비자들의 구매금액 30%를 2만원 한도 내에서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해주기로 했다.
전라남도는 고환율과 고물가 고금리로 타격받은 소상공인 음식점 720곳에 3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의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면서 민생경제를 안정화하기 위한 대책이다.
충청도는 소상공인에게 대체인력에 관한 인건비를 지원하기도 하고 물가를 모니터링도 하며 기업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현 국가의 지원책은 불황을 견딜 수 있는 잠시 잠깐의 대책이겠지만, 궁극적으로는 기업과 소비자들이 자립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해 보인다. 내수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금리의 인하로 경기가 좀 더 활성화되기를 바란다.
/김순례(누리상담심리연구소 소장·상담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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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5-01-2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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