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5년 01월 20일 16시28분
[사설]특자도 특례권한, 성과 내는 게 우선이다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1주년을 맞아 특별 자치권 이양과 함께 특·지구 개발사업도 본격화할 전망이어서 지역사회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특자도에 부여된 특례권을 잘 활용한다면 인구와 지역내총생산(GRDP)이 많게는 20% 이상씩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절체절명의 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됐으면 하는 기대다.
하지만 기대보다 걱정이 앞서는 게 현실이다. 전북특별법 개정안이 발효돼 중앙정부로부터 이양받는 특별 자치권은 각종 특구나 지구 지정개발권과 규제 완화 조치권을 중심으로 모두 333건에 이른다.
이를 활용한 각종 특·지구 개발사업도 본궤도에 올랐다. 첫 선도사업은 올 상반기부터 차례로 사업지구 지정이 예정된 고창 김치원료산업특구와 익산 동물용의약품산업특구같은 농생명 산업지구 개발사업이다.
이들 사업에는 재원이 필요하지만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은 뾰족한 게 없다.
제주나 세종 등 다른 특별자치시도처럼 과세 자주권 보장, 또는 재정 특례 신설 등 재정확충 대책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이유다.
이런 문제해결을 위한 제2차 전북특별법 개정안처리도 하대명년이다. 예상치 못한 12.3 비상계엄 사태에 발목 잡혔기 때문이다.
특별자치도에 대한 중앙부처의 인식도 문제다. 중앙부처마다 특자도 설립 취지를 아직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데다, 다른 광역시도 간 형평성 문제로 인해 전북특별자치도에 별도의 권한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 굉장히 인색하다는 거다.
특례권한과 함께 중앙부처의 인식을 바꾸는 일까지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적잖은 셈이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는 첩경은 이미 받은 특례권한을 활용해 성과를 내는 것이다. 그래야만 더 많은 권한을 받을 가능성이 열리고 이름값에 걸맞은 특별자치도의 기회를 살리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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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5-01-2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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