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강영희 - 2025년 01월 20일 17시01분
사상 초유 법원 폭동 일파만파 이성윤 박희승 의원 발언 주목
천대엽 처장 , 법사위 전체회의 출석해 긴급현안질의 답변판사 출신 박희승, 고검장 지낸 이성윤 의원 폭동사태 정점은 윤석열 강조
서울서부지법 폭동 파장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 이성윤(더불어민주당 전주시을), 박희승(남원장수임실순창) 의원의 말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 고검장 출신인 이 의원과 안양 지방법원 판사를 지낸 박 의원은 20일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이번 사태와 관련한 사법부의 충격과 파장을 여과 없이 전달해 눈길을 끌었다.
무엇보다 전날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영장 판사실을 침입한 것으로 확인됐고 계획 범죄 가능성까지 거론되며 정치권 및 사법부를 충격으로 몰아넣었다.
실제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서울서부지법 폭동 당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판사실 중 영장전담판사실을 침입한 흔적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액은 6억~7억원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천 처장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7층까지 올라간 것으로 확인됐는데, 판사실 중 영장판사실만 의도적으로 들어간 흔적이 있는 걸로 봐서는 알고 오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을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폭동을 일으킨 지지자 뿐 아니라 윤 대통령과 변호인의 책임을 거론했다. 이성윤 의원은 “윤석열은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는 행동을 계속 하고 있으며, 변호인은 불법을 부추기고 있다. 국민의힘도 이에 동조해 국민들을 선동하고 있다”고 지적한 후 “이러니 서부지법 폭동사태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이번 서부지법 폭동사태를 철저히 수사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강조했다.
박희승 의원 역시 격앙된 표정으로 “체포적부심을 기각한 판사를 참수한다는 글까지 올라왔고,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는 신변보호를 받는 처지가 됐다”며 “사법권 독립의 최우선 가치는 부당한 간섭이나 영향력을 배제한 공정한 재판이다. 판사가 각종 신변 위협에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헌법기관인 법원에 대한 ‘테러행위’는 ‘내란죄’까지 따져봐야 할 사유”라며 “불법 폭력사태는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그리고 사법권 독립에 대한 심각한 위협”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은 전날 새벽 서울서부지법에서 벌어진 난동 상황을 담은 영상을 공유하면서 “여기 옆문이 지금 뚫리고 있다. 진입로를 열어주고 있다, 경찰이 끝까지 막아서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발언해 눈총을 받았다. 정청래 위원장은 여당 소속 의원들을 향해 “폭동을 나무라야지 경찰을 나무라고 있다. 이러니까 내란 공범당 소리를 듣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여당 법사위 의원들이 “(발언을) 즉각 중단하라”고 고성을 지르며 항의하는 등 소란이 벌어졌다. /서울 = 강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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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5-01-2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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